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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공장 불확실성 해소” 삼성·SK 반도체 ‘숨통’ 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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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경 기자

승인 : 2023. 10. 0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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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삼성·SK 장비 반입 사실상 무기한 허가
삼성전자 "中 생산라인 운영 불확실성 해소"
SK하이닉스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 크게 기여할 것"
삼성전자 중국 시안 공장 전경 삼성전자
삼성전자 중국 시안 공장 전경./삼성전자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공장에 대한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를 사실상 무기한 유예하는 결정에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해 별도 허가 절차나 기한 없이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공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최근 미국 정부는 수출 통제 당국과 NSC 경제안보대화 채널을 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내 반도체 공장을 미국 수출 관리 규정에 따른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로 지정했다"며 "이번 미국 정부의 결정은 우리 반도체 기업의 최대 통상 현안이 일단락됐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번 결정에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중국 내 공장 운영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각국 정부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중국 반도체 생산라인 운영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해소됐다"며 "앞으로 각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공급망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기업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협의해온 한미 양국 정부에도 감사하다"고 전했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 미국 정부의 수출통제 유예 연장 결정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이러한 결정이 나오기까지 기업과 긴밀히 소통하며 원활하게 협의해 온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의 노력에 깊이 감사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각국의 법규를 성실히 준수하며 글로벌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 중국 우시 공장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 중국 우시 공장./SK하이닉스
이번에 결정된 무기한 유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원한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방식'으로 정해졌다. 미국 행정부는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관련 내용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효력은 통보 즉시 발생한다. VEU는 사전에 승인된 기업에 한해 지정된 품목의 수출을 허용하는 일종의 포괄적 허가 방식이다. 장비 반입 시 별도로 미 상무부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어진다.

앞서 지난해 10월 7일 미 상무부는 중국 내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에 미국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는 수출 통제를 발표했다. 당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1년간 이 규제의 유예 조치를 받았다. 오는 11일 도래하는 유예 기간 만료를 앞두고 한국 정부는 미 상무부와 협상을 진행해 왔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 공장에서 낸드플래시 전체 출하량 중 약 40%를 생산하고 있고, 쑤저우에서 후공정(패키징) 공장을 운영 중이다. SK하이닉스도 우시 공장과 충칭 패키지 공장을 통해 전체 D램의 40%, 낸드는 20%를 생산한다.

국내 반도체 업계에서는 갈수록 치열해지는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이 요구해온 사항들이 받아들여졌다는 점에 일단은 안도하는 분위기이다. 다만 중국 내 공장에 신규 반도체 장비를 반입할 수 있게 됐다고 해도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 내 생산 시설을 대폭 확대할 수는 없다. 미국이 보조금을 주면서 내건 조건이 있기 때문이다. 미 상무부는 지난 22일 반도체지원법의 제한 사항인 가드레일 규정을 최종 발표했다. 미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중국 내 생산시설을 10년간 5% 이하로만 확장할 수 있는 것이 골자다. 현재 삼성전자는 미 정부 반도체 보조금을 신청했고, SK하이닉스도 미국 내 부지가 선정되는 대로 보조금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정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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