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 의원 "수·위탁기업 납품대금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취지와 사유 약정서에 명시적으로 작성해야"
정부가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 안착을 위해 연말까지 동행기업 모집에 집중하고 있지만 제도 도입 시 핵심 쟁점이었던 예외조항에 대한 주도적인 점검 계획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연동합의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는 탈법행위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중기부는 "미연동합의 약정서도 3년간 비치의무를 부과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중기부가 서류비치 의무 위반으로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또한 중기부는 수탁기업의 분쟁조정 요청이 있는 경우 미연동합의 약정서 미발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수탁기업이 중기부로 분쟁조정을 요청한 건수는 2021년 59건, 2022년 45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54건에 불과하다.
김 의의원에 따르면 중기부는 수·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의 항목에 미연동 합의사항을 포함해 조사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이 조사는 중기업 이상 무작위로 선정한 3000개 위탁기업과 위탁기업이 제출한 수탁기업 1만 개 명단으로 표본을 구성해 연 1회 조사하기 때문에 납품대금 연동 불법행위를 점검하기에는 제한적이다.
지난해 납품대금연동제 법제화 당시 정부는 예외규정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납품대금연동제 예외규정은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90일 이내 단기계약과 1억원 미만의 소액거래인 경우 약정서에 납품대금연동에 관한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기업 간 납품대금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약정서에 그 취지와 사유를 명시적으로 적어야 한다. 위탁기업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규정을 회피하는 탈법행위 시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김 의원은 "납품단가 연동제를 현장에 잘 안착시키려면 예외조항과 관련한 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해야 한다 "며 "실태조사할 때 항목에 넣겠다든지 수탁기업이 신고하면 조사하겠다 정도로 정부가 안이하게 생각해서는 안된다 "고 말했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연동합의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는 탈법행위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중기부는 "미연동합의 약정서도 3년간 비치의무를 부과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중기부가 서류비치 의무 위반으로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또한 중기부는 수탁기업의 분쟁조정 요청이 있는 경우 미연동합의 약정서 미발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수탁기업이 중기부로 분쟁조정을 요청한 건수는 2021년 59건, 2022년 45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54건에 불과하다.
김 의의원에 따르면 중기부는 수·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의 항목에 미연동 합의사항을 포함해 조사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이 조사는 중기업 이상 무작위로 선정한 3000개 위탁기업과 위탁기업이 제출한 수탁기업 1만 개 명단으로 표본을 구성해 연 1회 조사하기 때문에 납품대금 연동 불법행위를 점검하기에는 제한적이다.
지난해 납품대금연동제 법제화 당시 정부는 예외규정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납품대금연동제 예외규정은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90일 이내 단기계약과 1억원 미만의 소액거래인 경우 약정서에 납품대금연동에 관한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기업 간 납품대금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약정서에 그 취지와 사유를 명시적으로 적어야 한다. 위탁기업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규정을 회피하는 탈법행위 시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김 의원은 "납품단가 연동제를 현장에 잘 안착시키려면 예외조항과 관련한 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해야 한다 "며 "실태조사할 때 항목에 넣겠다든지 수탁기업이 신고하면 조사하겠다 정도로 정부가 안이하게 생각해서는 안된다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