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의원, ‘산재보험료 할인’ 대기업 쏠림 여전…작년 3400억원 감면

지난해 산재 보험료 할인받은 사업장 5만5천여 곳, 인하액 총 7502억여 원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세 보여
“혜택을 받은 기업의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줄어들 수 있도록 본래 취지 더 살릴 방향 모색해야"

임이자 의원

산업재해가 덜 발생한 기업에 대한 산재 보험료 할인 금액이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 75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절반 가까이가 대기업이 감면받은 금액이었다.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별실적요율제에 따라 산재 보험료를 할인받은 사업장은 5만 5322곳, 인하액은 총 7502억 4600만원이다.

개별실적요율제는 사업장별로 직전 3년간의 산재 발생 정도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해주는 제도다. 산재가 적게 발생한 기업에 보험료 감면 혜택을 줌으로써 사업주의 산재 예방 노력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산재 보험료 할인 사업장과 할인 금액은 2019년 5만 2215곳 6801억원, 2020년 5만 3634곳 6865억원, 2021년 5만 4426곳 7040억원 등 지난 4년여간 꾸준히 늘고 있다. 올해 들어 8월까지도 5만 8820곳이 총 5430억원을 감면받았다.

기업의 규모별로 보면 전체 할인 금액의 절반 가까이가 대기업에 집중됐다. 작년의 경우 직원 1천 명 이상(건설업 외) 기업 753곳과 공사금액 2000억원 이상의 건설기업 125곳이 총 3416억원을 감면받았다. 기업 수로는 전체 할인 적용 기업의 1.6%에 불과한데 할인 금액은 전체의 45.5%를 차지한 것이다. 2019∼2021년에도 이 비율이 45%대였다.

개별실적요율제 혜택이 대기업에 쏠린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정부는 하청업체의 재해를 원청 보험료율에 반영하게 하는 등 법을 일부 개정해 지난해부터 시행한 바 있다.

임이자 의원은 "산업재해 예방을 명목으로 기업에 할인해 주는 보험료가 매년 늘고 있지만 혜택을 받은 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는 줄지 않고 있다"며 "본래 취지를 더 살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