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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 인력은 24명이다. 내년부터 2027년까지 조사 대상 게임 수가 5600여개가 될 것으로 예상돼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력이 부족한 이유는 예산 때문이다. 게임위에 배정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관련 모니터링' 예산은 16억9000만원에 불과하다.
이들 24명은 수천개의 게임을 대상으로 △게임과 홈페이지·광고물에 확률 정보 표시 여부 △확률형 아이템 정보에 대한 검색 기능 제공 여부 △공개된 정보를 이용자가 오인할 여부 등에 대해 모니터링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사가 정한 확률로 이용자가 캐릭터나 무기를 정가에 구매하는 대신 높거나 낮게 제공받는 아이템이다.
게임위 모니터링 인력부족 우려에 위정현 한국게임학회 학회장은 "게임위의 신뢰성이 가장 큰 문제 같다"며 "등급분류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도 허위보고 등으로 게임위가 관리를 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커졌다"라고 밝혔다. 이어 "게임을 관리할 수 있는 등급분류나 확률 검증은 어려운 이슈로 기존의 모니터링 요원보다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그는 대안으로 "학회와 기관이 같이 가는 구조를 추천한다"며 "학회에 50개가 넘는 게임학과 학생과 교수가 있는데 그들이 전문가이며 게임을 만들고 플레이 하는 현장 인력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기관이 행동하는것보다 학회를 활용해 학생들을 자원봉사자로 활용하는 등 감시할 수 있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게임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수천개의 게임을 몇십명의 인력이 관리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며 "당장 내년부터 시행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실질적인 관리가 잘 될 것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전과는 다르게 게임 이용자들도 게임사와의 소통을 하면서 게임의 방향성에 대해 같이 논의하며 발전시키는 시대"라며 "그렇기에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가 잘만 진행된다면 이용자들의 만족도와 신뢰감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확률형 아이템 문제는 2021년 2월 넥슨의 '메이플스토리'에 장비 강화 옵션인 '큐브'로 인해 드러났다. 돈을 아무리 써도 획득되지 않는 게임 옵션에 이용자들은 확률 조정 의혹을 제기하며 환불을 요청했던 바 있다. 이후 국회에서 확률형 아이템 규제 방안에 대해 법안을 올린 후 지난 2월 27일 본회의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