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공직기강에 ‘구멍’…징계 절반이 중대비위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지난해 10월 14일 오전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등의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연합

2018년 이후 해양경찰청 임직원 징계가 53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공직기강에 구멍이 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음주운전과 갑질, 직무태만과 성비위가 전체 징계건수의 절반을 차지하는 만큼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2018~2023년 6월까지 연도별 해양경찰청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올해 7월까지 해양경찰청 소속 임직원의 징계건수는 총 528건으로 집계됐다.

추세로 보면 2018년 98건, 2019년 91건, 2020년 57건으로 매년 감소하다 2021년 80건, 지난해 141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징계건수는 2020년 대비 2.5배 높았으며, 올해 역시 1~7월까지 징계건수는 71건으로 높게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3월 전남 신안 해상에서 불법 조업 중인 중국 국적 어선을 진압한 후 선내에 있던 술을 마시다 걸린 해양경찰관 3명은 근무소홀로 해임·강등 처분을 받은 바 있으며,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순경의 살인 등 매년 중대 비위들이 반복돼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징계사유별 현황을 보면, 음주운전이 76건으로 전체 징계건수 중 14.1%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우월적 직위를 이용한 부당행위(갑질) 67건(12.5%), 직무태만 59건(11.0%), 성비위 55건(10.2%)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주운전과 갑질, 직무태만과 성비위로 인한 징계건수가 전체 징계건수의 절반에 가까운 47.8%(257건)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징계에 따른 처분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징계 중 경징계로 분류되는 견책과 감봉 처분을 받은 건은 총 313건으로 58.2%로 과반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우월적 직위를 이용한 부당행위의 경우 갑질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이후 올 7월까지 징계한 67건 중 39건(견책 14건, 감봉 25건)이 경징계에 그쳤다는 게 의원실의 설명이다.

윤 의원은 "해양경찰청은 끊이지 않는 비위로 명예와 위상을 스스로 실추시키고 있다"며 "매번 해양경찰청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조직을 거듭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무 변화 없이 모럴해저드에 빠진 형국인 만큼 엄격한 내부 통제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