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자구안, 공공성 파괴”···전기료 인상 요인 ‘가스 직수입제’ 방치

“한전KDN 지분 민간 매각, 공공성 약화”
‘요금 통제’ 정부 책임, 인력 감축 등 한전 직원 전가 지적
정부 결정 따른 한전 적자, 정부 지원 필요성 제기

지난 5월 서울 시내 주택가에 설치된 전기계량기. /사진=정재훈 기자

대규모 적자로 인해 최근 발표된 한국전력 자구안이 전력산업 공공성을 파괴하고 정부 책임을 한전 직원들에 전가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전기·가스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는 천연가스 직수입제도와 민자발전소 초과이윤 문제를 방치했다는 문제도 나왔다.

10일 취재에 따르면 지난 8일 한국전력이 발표한 추가 자구안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추가 자구안은 자회사 지분 매각, 한전 인력 감축과 직원들 임금 인상분 반납 등을 담았다.

이 같은 자구안은 공공재인 전기 공공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다.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은 지난 8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은 한전과 자회사의 가장 큰 존재 이유며 강화돼야 하지만 자구안은 국가 전력망 IT 부문 총괄하는 한전KDN 지분 일부를 민간에 매각 내용을 담았다"며 "이는 공공자본의 민간 유입으로 국가 보안정책 유출과 공공성 약화 우려가 커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을 위해 전력 인프라 확충이 절실한 상황에서 대규모 인력감축을 전제하는 구조조정은 안정적 전력공급 차질과 전기공급의 대국민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진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 같은 자구안은 정부 책임을 한전 직원들에 떠넘긴 것이라는 문제가 제기됐다.

한전 직원 A씨는 "지난해 국제 유가가 급등했지만, 정부가 전기요금을 통제하면서 적자가 대폭 늘었다"며 "정부가 자신의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한전 직원들 인력을 감축하고 임금을 줄이는 것으로 전가했다"고 말했다.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는 성명을 통해 "대부분 국가에서 폭등한 에너지 요금에 대한 선별적 가격 통제와 그에 따른 비용 증가에 대해 정부가 책임지고 있다"며 "그러나 정부는 한전과 가스공사에 그 부담을 완전히 떠넘기며 뒷짐 지고 공기업을 부실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전기·가스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는 천연가스 직수입제도와 민자발전소 초과이윤을 방치하는것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는 "SK, GS, 포스코 등 3대 민자발전사는 올 상반기에만 1조246억원 영업이익을 벌었다. 2022년에도 2조4000억원 영업익을 누렸다"며 "이들은 천연가스 직수입제도와 전력시장을 이용해 한전에 판매하는 전기 마진을 극대화하고 있다. 반면 이것은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수입 비용 증가와 국민 전체 난방비 상승, 직수입하지 않는 기업 요금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직도입 민간발전사들이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낮은 시기 직수입 물량을 늘려 가스공사가 저렴하게 장기계약 할 기회를 가져가고, 지난해처럼 국제 가격이 높은 시기 직수입 물량을 줄여 의무공급자인 가스공사의 비싼 현물 수입이 늘어 도매 비용을 키운다는 지적이다. 천연가스 직수입 제도와 민자발전사 특혜를 보장하는 전력시장이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동반 상승을 부추기고 국내 가스 수급도 불안정하게 한다는 문제 제기다.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는 한전과 가스공사 적자를 정부 지원과 산업용 요금 추가 인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산업용 요금을 추가 인상하고, 민자발전사의 초과이윤을 강력하게 통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가정용 요금 통제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적자'와 미수금에 대해 정부의 직접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