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조정실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한 민생 규제 혁신 대표 사례 20개에 대해 대국민 투표 이벤트를 진행한 결과 공공 심야 약국 확대가 가장 많은 표를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심야시간대나 공휴일에 문을 연 약국이 없어 힘들다는 국민 고충에 따라 지나 4월 공공 심야 약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밤 늦은 시간에도 약국 영업을 하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내년 4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약사법에 따라 공공 심야 약국은 늘어날 전망이다.
길게는 수년까지 걸렸던 복잡한 미혼부 출생신고 제도를 간소화한 것은 두 번째 규제 혁신 사례로 지목됐다. 복잡한 출생신고 절차 탓에 제도권 밖 '유령 영아'로 의료·복지혜택에서 제외됐던 미혼부 자녀들은 이번 제도 혁신으로 출생신고 전에도 아동수당 같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외에 신규 계좌 금융거래 한도 상향, 입국 세관신고서 제출 생략 허용, 주기적 비밀번호 변경 규제 완화 등도 국민이 뽑은 규제 혁신 사례 톱5에 선정됐다.
특히 1일 30만원(창구는 100만원)에 불과해 불편을 초래했던 신규계좌 이용자 금융거래 한도는 오는 12월 금융위원회의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상향될 전망이다.
이번 투표는 지난 10월 24일부터 11월 7일까지 2주간 진행됐으며, 총 7209명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