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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60대인 B씨는 퇴직후 주거·돌봄·일자리 거점인 지역활력타운으로 이주를 결심했다. 이 곳에서 낮에는 복합문화체육시설에서 악기를 배우거나 수영과 파크골프를 즐길 생각이다. 또 저녁에는 지역 대학의 고령자 평생교육원에서 공부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며, 퇴직 전 승강기 회사에서 근무했던 이력을 살려 주중에 이틀 정도는 인근 승강기 대학에 강의도 나갈 예정이다.
위의 사례는 인구가 줄어들어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들이 기업의 지방 이전과 매력적인 정주 여건 조성 등의 내용을 담은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실행으로 달라졌을 때의 모습을 가정한 것이다. 행정안전부가 16개 부처 합동으로 18일 공개한 이번 기본계획은 이처럼 산업과 교육 인프라를 개선해 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고, 주거 및 복지 환경의 수준을 끌어올려 소멸 직전의 인구감소지역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 수립됐다.
이날 발표된 기본계획이 이전의 관련 대책과 가장 차별화돠는 대목은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과 이를 관할하는 11개 시·도가 각 지역별 형편에 맞게 상향식 (Bottom-up)으로 세부 계획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행안부는 "정부가 만든 전체 틀을 토대로 지자체들이 계획을 수립하던 기존의 하향식(Top-down) 방식에서 벗어나, 각 인구감소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책이 먼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수립된 최초의 범 정부 종합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산업 진흥과 매력적인 정주여건 조성 지원, 생활인구 유입 및 활성화 도모 등 3대 전략을 토대로 기업지방 이전 촉진·지역특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인구 유입·낙후지역 인프라 확충의료 및 돌봄사각 해소 등을 통한 정주여건 조성 등 16대 추진과제 및 43개 실천과제를 추진한다. 이어 구체적 실행 방안으로 임대형 스마트팜 등 미래 농수산업 육성과 지역활력타운 조성, 청년농촌보금자리 및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 생활인구 산정·제공 및 데이터에 기반한 맞춤형 관련 시책 등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기본계획에는 연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과 연 2조∼3조원 규모의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조성,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맞춤형 특례 제정 등 행·재정적인 지원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지난 2022년 도입된 지방소멸 대응기금은 오는 2031년까지 10년간 매년 1조원씩 인구감소지역 등 지자체에 배분된다. 우수한 사업으로 성과를 창출한 지역에 더 많이 배분되도록 지원 방식이 바뀌어, 내년부터는 한 지자체가 최대 144억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올해는 최대 120억원이었다.
또 내년 1월 출범을 앞둔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는 민간 투자를 유인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정부 재정과 산업은행,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1000억원씩 투자해 총 3000억원 규모로 출발하는 이 펀드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연간 15개 내외로 1개 사업당 1500억원 정도의 사업을 지원한다.
이밖에 현재 36개인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특례는 2026년까지 150개로 늘어나,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 등 법령 개정이 추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