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별 당기순이익 기준 분담해 재원 마련
2024년 2월 이자환급 개시…3월까지 최대한 집행
은행연 "매분기 집행실적 취합 및 점검 발표"
2024년 2월 이자환급 개시…3월까지 최대한 집행
은행연 "매분기 집행실적 취합 및 점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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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는 21일 오전 조용병 회장과 20개 사원은행 은행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방안은 은행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코로나19가 끝난 이후 높아진 '금리부담의 일정수준'을 '직접적으로 낮춰줄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산업·농협·신한·우리·SC제일·하나·기업·국민·한국씨티·수출입·수협·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은행과 케이·카카오·토스뱅크 등 국내 20개 은행이 모두 참여하며 지원 규모는 '2조원+α'다.
국책은행인 산업·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8개 은행이 최소 2조원을 분담한다. 분담 금액은 올해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을 연환산한 추정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나눴다. 5대 은행의 경우 각 2000~3000억원대 수준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연합회는 은행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 기대에 최대한 부합할 수 있는 수준이 당기순이익의 10%라고 판단했고, 이 기준으로 2조원의 지원액을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산업·수출입은행은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 지원(+α)을 하기로 했다.
'2조원+α'의 지원금액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계층과 취약계층 지원기관 등에 대한 지원비용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지원 프로그램은 '공통 프로그램'과 '자율 프로그램' 등 투트랙으로 추진된다.
공통 프로그램은 개인사업자에 대한 이자환급이다. 지난 12월 20일 기준 개인 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대상으로 이자환급을 해준다. 대출금 2억원 한도로, 1년간 4% 초과 이자 납부액의 90%을 지급한다. 차주당 한도는 300만원이다.
은행별로 자행의 건전성, 부담여력 등 감안해 일부 지원기준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업 대출 차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은행권은 이번 공통 프로그램을 통해 약 187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재원 2조원의 약 80%인 1조6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1인당 평균 지원액은 85만원 수준이다.
자율 프로그램은 1조6000억원의 이자환급을 시행하고 남은 4000억원을 활용한다. 이 금액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에 투입된다. 전기료·임대료를 지원 등 이자환급 외 방식으로 소상공인 지원,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외의 취약계층 지원, 보증기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할 예정이다.
은행권은 빠른 시일 내에 은행별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공통 프로그램은 내년 1월 중순까지 은행별 집행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2월부터 이자환급 지원을 시작한다. 3월까지 최대한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자율 프로그램도 내년 1분기 중 은행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연내 집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오늘 발표한 방안은 최대한 빠르게 시행할 예정"이라며 "은행연합회는 향후 분기별로 은행별 지원 실적을 점검·발표해 오늘 발표한 지원방안이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은행권과 소통하고, 추진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모든 은행이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진정성 있게 방안 마련에 참여하여 이루어낸 성과"라며 "은행마다 경영여건이 상이해 은행별 분담기준이나 지원방식 등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은행권이 중지를 모을 수 있었다는 것은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번에 은행권에서 마련한 2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지원방안은 그 규모도 크지만 고금리를 부담한 차주분들에게 직접 이자를 환급함으로써 실제 체감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며 "오늘 민생금융지원방안을 계기로 은행이 고객과 동반하면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고, 상호 신뢰를 키워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