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김건희특검법은 악법’ 발언 문제다?…與 “정치중립과 상관 없어”

野 "정치중립 훼손하는 발언이야"
與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김건희 특검법은 악법' 발언은 잘못됐다는 지적에 대해 "정치 중립과 상관 없는 문제"라고 일갈했다.

윤 권한대행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법을 다루는 법무부 장관이 법의 독소조항 등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권한대행은 "정치적 중립의 여부가 아니다"라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법의 내용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 장관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는 독소조항까지 들어있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 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 만들어진 악법"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를 두고 홍익표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발언을 한) 당시는 법무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정치 중립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윤 권한대행은 21일 한 전 장관을 새 비상대책위원장 직에 공식 지명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26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온라인 ARS 투표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의 건'과 '비상대책위원장 임명안'을 의결한다.

국민의힘이 한 전 장관의 임명 절차를 마치면 1월부터는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공식 출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