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국회입법조사처는 '방송사업자간 홈쇼핑송출수수료 갈등요인과 과제' NARS 입법·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최근 홈쇼핑송출수수료 갈등 문제와 관련해 홈쇼핑 및 유료방송 사업자들에 대한 심층인터뷰 기반 갈등요인을 파악과 이에 대응한 입법 및 정책적 개선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쇼핑송출수수료 갈등의 주요 요인은 △대가산식의 불신 △불공정 경쟁행위 △정부의 소극적 대응 및 가이드라인의 한계 △방송사업자의 수익성 저하의 문제가 지적됐다.
앞서 홈쇼핑사와 유료방송사의 갈등은 길게보면 5년전부터 지속되고 있다. 작년 8월부터는 CJ온스타일을 비롯한 롯데·현대 홈쇼핑 등 주요 홈쇼핑사들이 유료방송사인 LG헬로비전 딜라이브 강남케이블TV, KT스카이라이프 등에 방송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했다. 홈쇼핑사는 유료방송사의 가입자가 감소해 채널 경쟁력 감소로 송출수수료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유료방송사는 콘텐츠 창출 재원이 줄어들기도 하며 또 홈쇼핑사에서 방송중 모바일 구매를 유도해 매출을 눈속임 하는게 아니냐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수수료 산정의 근거인 대가산식의 요소에 대해 사업자가 합의하지 못하고 있고, 대가산식 요소에 대한 데이터에 대해서도 신뢰하지 못한다"며 "수수료 협상시 불공정 경쟁행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모호하고, 불공정 행위에 대응한 공적제도의 활용에도 사업자는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적정 수수료 산정에 대해 정부 대응이 소극적이며, 정부 가이드라인도 사업자간 수수료 산정의 타당성을 판정해주지 않고 있다"며 "구조적으로는 홈쇼핑과 유료방송의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어 시장에서 사업자간 자율적인 협상에 기반한 수수료 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 합리적인 홈쇼핑송출수수료 산정과 이에 기반한 사업자간에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역할 및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수수료 대가산식 요소 및 각 요소에 대한 데이터 검증을 실질화하고, 법령상에 수수료 협상시 불공정행위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합리적인 수수료 산정 및 협상이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가이드라인상 대가검증협의체의 권한을 대가의 적정성 판정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볼 수 있다"며 "홈쇼핑송출수수료에 의존한 거래구조를 바꾸기 위해 사업자의 수익성을 제약하는 다양한 공적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한 업계관계자는 "양측의 입장이 다 이해는 된다"며 "정부의 개입을 통해 조금더 현명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면 좋을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