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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이재명 대표 주재로 정책 발표회를 열어 저출생 종합대책 공약을 공개했다.
구체적으로 주거, 자산, 돌봄 제도, 일·가정 양립 등 4가지 분야에서 △우리아이 보듬주택 △결혼·출산·양육 드림 패키지 △아이돌봄 서비스 국가 무한책임 보장 △여성경력단절 방지, 남성육아휴직 강화 등을 골자로 구성했다.
주거 분야 '우리아이 보듬주택'은 2자녀 출산 시 24평, 3자녀 출산 시 33평 분양전환 공공 임대주택을 신혼부부에게 제공한다.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은 현행 7년차까지에서 10년차까지로 확대한다.
자산 분야 '결혼·출산·양육 드림 패키지'는 결혼 시 소득, 자산 등과 무관하게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로 1억원을 대출해준다. 저출생 대책과 연계해 출생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해 감면한다.
첫째 출생 시 무이자 전환, 둘째 출생 시 무이자에 원금 50% 감면, 셋째 출생 시 무이자에 원금 전액이 감면된다.
아동 수당 카드와 펀드를 통해 총 1억원의 혜택이 제공된다.
'우리아이 키움카드'는 8세부터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카드형식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우리아이 자립펀드'는 출생 시부터 고교 졸업 시(18세)까지 월 10만원씩 정부가 펀드 계좌에 입금하는 제도다.
펀드 계좌에 동일 금액(월 10만원)을 부모도 입금할 수 있다. 증여세는 제외되며 펀드 수익은 전액 비과세 대상이다. 펀드의 원금과 운용수익은 자녀가 성인이 되면 학자금, 주택자금, 창업자금, 결혼자금 등의 용도로 인출 가능하다.
'아이돌봄 서비스 국가 무한책임 보장'으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현행 중위소득 150% 이하만 신청 가능한 아이돌봄 서비스의 소득 재산 기준을 전면 폐지한다. 본인부담금은 20% 이하로 대폭 축소한다.
민간 돌봄서비스(베이비시터) 영역 국가관리 책임 강화, 아이돌보미 돌봄수당 확대, 미혼모·부 및 비혼 출산 가정 아이돌봄 무상 바우처 지원 등도 있다.
일·가정 양립 분야에서는 여성경력단절 방지 및 남성육아휴직 강화를 추진한다. 우선지원대상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에 각 월 50만원씩 급여를 추가 지원한다.
취업 여부와 무관하게 아이를 가진 모든 국민에게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를 보편적으로 보장한다.
부모육아휴직 신청 시 자동육아휴직 및 성별근로공시제를 제도화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단축 이후 불이익을 금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