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인력난 극심…산단공, 외국인 근로자 종합대책 필요

산단 주변 정주여건 개선 방안 동반돼야
산업부· 고용부· 법무부와 종합대책 나서

한국산업단지공단의 5대 핵심 추진 과제./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외국인 근로자 종합대책'에 대한 필요성과 함께 근본적으로 산단 주변 정주여건 개선 방안이 동반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제조업을 중심으로 산업단지의 인력난이 극심하다. 이에 정부는 고용허가제로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 인력을 지난해 12만명에서 올해 16만5000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지난 2021년(6만9000명)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늘어난 수준이다. 같은 기간 내국인 제조업 가입자 수는 전년 대비 1만1000명 감소했음에도 고용허가제 외국인 당연가입 증가분 덕에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는 전년 대비 10만8000명 증가한 383만6000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로 유입된 외국인 근로자는 인력난 해소에 기여했을 뿐 아니라 기업의 수익성 및 국민경제의 부가가치를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해외 생산 인력 유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전히 산업현장에서는 고용허가제 절차 없이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가입 실효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산단공은 산업부, 고용부, 법무부와 함께 산단 내 외국인 인력수급현황 분석을 토대로 기업수요에 대응한 외국인 근로자 종합대책 수립에 나섰다.

구체적으로 산업부와는 인력실태를 조사해 정주여건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법무부와는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기간 개정에 나선다. 특히 고용노동부와 광역지자체 협의회를 정례회하고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를 확대 운영하며, 사업장 지도점검 확대 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외국인 근로자들조차 제조업을 기피하고 서비스업 등 다른 업종으로 옮기려는 추세다"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산단 주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기업들의 자체 노력과 함께 산단과 도심을 연결하는 교통망을 확충하는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더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산단공은 5대 추진과제로 △산업단지 디지털 혁신 △저탄소 산업단지 구현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확대 △안전 안심산업단지 △기업과 지역이 주도하는 산업단지 조성에 힘쓰고 있다.

산단공 관계자는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및 지방 신·증설 투자를 지원하는 등 지방 산단의 생산력 증대 및 고용 창출에 힘 쓰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