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선관위 “송파구 불신으로 협조 난항”…선관위 구조적 문제 드러난 국조특위 현장조사

“송파구 선관위가 비협조?” 오해 확산…서울시선관위 “송파구청” 정정
국조특위 “당일 오전 사태 예고됐는데 보고 없어…심각성 몰라”

7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2차 현장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하은 기자

"송파구가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불신이 커서 각 투표소 투표관리관들과 연락이 잘 안 된다."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김범진 서울시선관위 사무처장이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현장조사에서 이 같이 발언하자 조사장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이 발언은 송파구선관위가 서울시선관위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김 사무처장은 "송파구청 소속 투표관리관을 지칭한 것"이라며 발언을 정정했다.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에 이어 오후에는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관위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서울시선관위 현장조사에서 김 사무처장의 발언을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사실관계를 어떻게 확인했는지 묻자 김 사무처장은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특히 송파구 같은 경우 저희 위원회에 대한 불신이 커 실제로 각 투표소 투표관리관들과 연락이 잘 안 된다"고 답했다.

답변이 끝나자마자 주 의원은 "그게 무슨 이야기냐"고 되물었다. 주 의원은 "서울시선관위를 신뢰하지 못해 투표관리관들이 연락도 받지 않았고, 결국 당시 송파 투표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직접 확인하지 못한 채 투표록만 보고 사후 조사를 했다는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투표소마다 당시 상황이 모두 달랐을 텐데 투표관리관들을 직접 만나 확인한 것이 아니라 종이 투표록만 보고 판단했다는 것 아닌가"라며 "투표록은 작성자에 따라 내용도 다르고 빠진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만으로 자체 진상조사를 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전 관리부터 사후 수습까지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선관위를 어떻게 믿고 선거 관리를 맡기겠느냐"고 질타했다.

논란에 김 사무처장은 추가 질의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바로잡았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송파구 선관위가 서울시선관위에 대한 불신으로 업무 협조가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하셨는데, 어떤 배경에서 무슨 내용으로 불신이 있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 때 김 사무처장은 "(송파구 선관위가 아닌) 송파구청 소속의 투표관리관들이 저희 위원회에 대해서 상당히 불신이 커서 질의나 접촉을 꺼리는 부분이 있다. 저희 위원회 때문에 그분들이 여러 가지로 피해를 보고 고초를 겪는 것이 있어서로 알고 있다"고 정정했다.

7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2차 현장 조사에서 윤상현 특위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하은 기자

이날 조사에서는 선관위의 안일한 초동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이기헌 민주당 의원은 "(6·3 지방선거 당일) 송파구 선관위가 오전 11시 40분에 서울시선관위에 무번호 투표용지 일련번호 부여에 관해 문의해 왔다. 이 자체가 남은 투표용지가 부족했다는 의미인데, 선관위에서 30년 이상 근무하신 상임위원과 사무처장이 그 의미와 심각성을 몰랐나"라고 따졌다.

신광호 상임위원이 그 당시 시점에는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하자 이 의원은 "서울시선관위가 왜 있나. 중앙선관위와 투개표를 진행하는 지역 단위 선관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사고가 생기면 수습하라고 있는 게 서울시선관위"라며 "대체 뭘 하신 건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도 "선거법 외에 선거관리에 관해 각 선관위의 권한과 책임을 정한 내부 규정이 있을텐데, 사무처장조차 그 존재 여부도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많은 직원들이 그런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고 규정대로 움직이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관위의 체계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송파구선관위가 오전 11시 40분 서울시선관위에 문의했지만 서울시선관위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시점은 오후 4시 46분이었다는 것이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사태의 핵심은 처음 상황을 인지했던 11시 40분부터 서울시선관위가 심각성을 인식한 16시 46분까지 5시간의 공백"이라며 "11시 40분부터 상황이 벌어져서 5시간 동안 난리가 났는데 중간에서 상황을 관리하고 체크하고 그것을 상부로 보고해야 될 책임을 갖고 있는 서울시선관위가 5시간 동안 아무 것도 안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그동안 선거 관리를 어떻게 했나. 수십 년 동안 한 것이 이것인가. 이게 무슨 상황 관리가 됐나"라며 "서울시선관위가 차라리 없는 게 낫다. 서울시선관위가 없었으면 송파구 선관위가 직접 중앙선관위에 연락했을 것 아닌가. 서울시선관위가 있으니까 연락한 것인데 그것을 관리를 못 하나"라고 맹폭했다.

선거 당일 밤 10시까지 투표 시간 연장을 결정한 과정도 문제가 됐다. 양부남 의원은 "선거 투표 시간을 연장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처장과 상임위원, 선거과장 3명이 논의해서 결정했다. 당연히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결정할 문제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7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2차 현장 조사에서 김범진 서울시선관위 사무처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하은 기자

특위는 선관위의 체계가 뒤죽박죽인 배경으로 각 단위 선관위의 독립성이 강한 점을 지목했다.

양부남 의원은 "시 선관위가 구 선관위 의사결정에 전혀 관여를 못 하나. 그렇다면 시 선관위는 그냥 중간 정거장에 불과하지 않나"며 "그러한 기능이 없다면 뭐 하러 시 선관위가 있나"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각급 선관위가 독립을 하다 보니 직원들도 독립을 해서 보고를 안 한다. 이런 중요한 일에 대해서 보고를 안 해 버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윤상현 특위 위원장은 "선관위는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헌법기관이라고 하는데, 중앙선관위 따로 독립 기구고, 서울시 선관위도 따로 독립하고, 송파구 선관위까지 모두 다 따로따로 독립 기구 같은 느낌이다. 유기적인 협조나 포괄적인 지휘 감독이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김범진 사무처장은 "사무처와 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존재해서 위원회에서는 항상 상급 위원회에 대해서 독립성을 가지려는 경향이 있다. 또 사무처와 위원회 사이의 긴장 관계가 있어 다른 행정 부처처럼 일률적으로 지휘 통제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각급 위원회의 조직 자체가 독립적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다른 행정 조직과는 다른 특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신광호 상임위원은 "사무처에서 업무를 처리할 때 막상 의사결정 기구는 위원회가 따로 있다"면서 "위원들은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