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계 출연연 22곳 공공기관 지정 해제

국립대병원 14곳 해제 검토
최 부총리 "우수 인재 적극 유치, 인력·예산 충분히 지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제공=기재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출연연구기관(출연연) 등 22곳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된다.

정부는 3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4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지정된 공공기관은 총 327곳으로 전년보다 20곳 줄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과학기술 관련 출연연구기관 22곳은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됐다. 지정이 해제된 공공기관은 앞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책임하에 성과에 기반한 관리체계를 신속하게 마련해 경영관리·감독이 이뤄질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과학기술 선점이 국가 미래를 좌우하는 상황에서 과학기술분야의 혁신적·도전적 연구개발이 가능하도록 관리체계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과학·기술계 출연연 22곳을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해 세계적 석학 등 우수 인재를 적극 유치하고, 핵심과제에 인력과 예산이 충분히 지원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운위는 타기관에 통폐합돼 지정실익이 없어진 수자원환경산업진흥을 지정 해제하고, 정부 업무를 위탁수행하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치산기술협회, 한국통계정보원 등 3개 기관을 신규 지정했다.

공운위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경우 최근 마약류 오남용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마약 예방·재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최초로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준시장형 공기업에서 시장형 공기업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에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유형이 변경됐다.

이 밖에 공운위는 지역·필수의료역량 강화를 위해 14곳 국립대학병원의 경쟁력 제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향후 지정 해제를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