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형 지역 의사’ 실효성 논란···“의무성 없어 효과 의문”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추진···보상 줘 지역근무 유도
“지원만으로 지역에 안 가” 이견
“입학 시 별도 지역 의사 뽑아 지원 필요” 제기

전남 순천시 성가롤로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 /사진=순천시

정부가 계약형 지역 의사제 도입으로 지역 의료를 강화한다는 방침이지만 의무성이 없어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보건복지부가 1일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방안이 담겼다. 해당 제도는 의료 서비스가 미흡한 지방 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의대생이나 의사에게 혜택을 주는 대신 지역에서 장기간 근무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지역의료리더 육성제도'를 통해 의대생에게 장학금과 수련비용 지원, 교수 채용 할당, 거주 지원 혜택을 주고 대가로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학과 지자체, 의대생 3자 계약을 통해 진행한다.

또 다른 방안은 지역필수의사 우대계약제다. 의사에게 충분한 수입과 거주 지원을 보장하고 지역 필수의료기관과 장기근무 계약을 맺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방안을 통해 의사들이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역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면 자연스럽게 지역 병원과 필수의료 분야로 의사들이 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낮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전북 전주지역에서 근무하는 전문의 A씨는 "계약형 지역 의사제는 의무성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다. 지원만 해주면 의사가 지역에 갈 것이라는 생각은 적절치 않다"며 "의사들을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제외하다 보니 효과가 떨어지는 방안이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지역 의료 인력을 실질적으로 늘리기 위해 대학 입학 과정에서부터 지역 근무 의사를 별도로 뽑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유럽이나 캐나다와 같이 공공의대와 공공병원을 확충해 입학 단계에서부터 지역에서 근무할 의사를 뽑아 학비와 주거를 지원해야 실효성이 높아진다"며 "이미 과거에도 계약형 지역의사제도와 같은 내용인 공중보건 장학제도를 추진했지만 의대생 대부분이 지역 근무를 선택하지 않아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이 악화됐다"고 언급했다.

입학 시 일정 기간 지역 근무 의사를 뽑는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신설 관련 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