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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은 19~69세 일반인 2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1.3%가 '부동산 관련 세금이 부담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5.4%에 불과했다.
가장 부담이 되는 세금으로는 보유세(41.2%)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취득세(35.8%)와 양도소득세(23.0%) 순이었다.
부동산 관련 세금 중과 시 다주택자를 판정하는 기준(현행 2주택)을 완화할 필요가 있냐는 질문에는 전체의 56.1%가 '완화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이들(43.9%) 중 대다수는 3주택이 적당하다고도 답했다.
부동산 관련 세금 중과 시 적절한 기준에 관해선 '소유주택의 가격 총액을 고려해야 한다'는 응답이 78.5%로, '소유주택의 개수를 고려해야 한다'는 응답(21.5%)보다 3배 이상 많았다.
1주택 이하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기준은 현행(LTV 70%, DTI 60%)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각각 46.7%와 43.9%로 가장 많았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은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41.7%)이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40.6%)보다 좀 더 많았다.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선 전체 응답자의 16.5%가 '보증금 반환 거부 또는 지연 등의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묵시적 갱신을 포함한 임대차 계약의 갱신 기간은 현재와 같이 '2＋2년'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54.1%로 가장 많았고, '2＋1년'이 22.4%로 뒤를 이었다.
가장 선호하는 주택 점유 형태로는 93.8%가 자가를 꼽았다. 전세(2.9%)나 보증금 있는 월세(2.1%)를 꼽은 이들은 각각 3% 미만으로 나타났다.
필요한 주거지원 정책을 묻는 질문에 '내 집 마련 지원'(59.2%)을 꼽은 이들이 가장 많았다. 가장 많이 꼽았고 '공공임대 재고 확충'(33.8%), '주거급여 등 주거비 보조'(32.9%)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주택·부동산 분야와 별개로 실시된 국토 정책 분야 설문조사에서는 의료시설(54.4%)이 국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생활 인프라로 꼽혔다.
이어 △복지시설(16.7%) △문화시설(16.4%) △보육시설(9.3%) △공원시설(2.0%), 체육시설(1.2%)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