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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복수직급제 도입 2년째…총경 머릿수만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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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4. 05. 2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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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경 계급 1년마다 인사 발령…전문성 저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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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크, /게티이미지뱅크
경찰청이 복수직급제를 도입한지 2년이 넘었지만 6개월마다 계속되는 인사발령으로 총경들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복수직급제는 하나의 직위에 복수의 직급을 보임하는 제도로 승진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사상 최초로 총경 직급에도 적용되기 시작했다. 기존 경정이 맡아온 시도 경찰청 계장, 일선 경찰서 과장 등 58개 직위에 총경이 보임할 수 있게 됐다. 올 상반기 총경 승진자는 135명으로 전년(87명)에 비해 48명 늘었다.

당초 복수직급제는 승진 적체 뿐 아니라 총경 인력풀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이들의 풍부한 현장 경험을 활용해 현장 지휘부의 역량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에서 도입됐다.

그러나 6개월이라는 짧은 보임기간이 문제가 됐다. 복수직급제 직위에 총경을 배치했다가 6개월만에 교육을 보내고, 빈자리에 교육을 마친 사람이 나머지 6개월을 채우는 식이다. 그러다보니 업무의 연속성이 사라지고 당초 기대했던 현장 지휘부의 역량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정계급이 담당할 때는 총경 승진 시까지의 근무 기간이 길어 전문성 확보가 가능했다.

일부 복수직급 직위 보직자의 경우 6개월만 일하면 교육을 가야 한다는 생각에 아무 것도 하지 않는 태만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히려 경무관 승진을 앞둔 과장급 총경이 일을 더 열심히 한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다.

각 시도 경찰청의 상황팀장 보직의 경우 4조 2교대 근무 중 총경 계급이 교대근무를 하는 유일한 보직이다. 안정된 치안 유지를 위해 경정이 하던 보직을 총경으로 격상했지만 전문성을 요구하는 자리임에도 6개월 단기인사로 당초 의도한 효과와 관계없는 인사발령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경찰이 도입한 복수직급제가 총경 정원을 확보하려는 꼼수 아니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한다. 실제로 복수직급제 도입 이후 총경 승진자 수가 큰 폭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총경 보직을 공석으로 두고 교육을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최대 60명 밖에 교육을 못받아 1년 6개월째 근무하시는 분도 있다"며 "6개월 마다 바뀌는 자리는 특별한 사정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만약 그렇게 된다면 불이익이 있는 게 맞다"고 말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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