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출범 이후 지방공공기관 32개 역대 최대감축
2026년까지 총 49개 통폐합 및 지속 추가발굴 계획
2026년까지 총 49개 통폐합 및 지속 추가발굴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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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행안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공공기관 혁신 3년차를 맞아 올해 기관 통·폐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통·폐합 기관간 화학적 융합에도 무게를 두고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2022년부터 지자체와 협력해 효율성이 저하된 기관을 대상으로 통폐합을 추진, 지난해까지 총 32개 기관의 통폐합을 마쳤다. 그 결과, 2017년(1088개)부터 2022년(1261개)까지 170여개의 지방공공기관이 증가했던 것과 달리 지난해 처음으로 지방공공기관 수가 감소했다. 정부는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2026년까지 추가로 17개 기관을 발굴해 총 49개 기관의 통폐합을 추진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통·폐합 추진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통·폐합 대상 기관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올해부터 기관별 맞춤형 컨설팅을 새롭게 실시하며 체계적인 기관 통·폐합을 지원한다.
통·폐합에 필요한 타당성 검토, 사전 절차 및 요건 등 통합 유형에 따른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후 지방의회 승인을 비롯해 소관부처와의 협의 및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등 갈등을 최소화하며 합리적으로 통폐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진행과정을 돕는다. 통·폐합 이후엔 조직·임금·직급체계 개편 등 체계개선과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기관간 화학적 융합방안을 마련해 신속한 경영정상화와 조직융합관리를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행안부는 부산시 1호 기관 대통합 사례인 '부산시설공단' 등 지방공공기관 통·폐합 우수사례를 참고해 추가 통·폐합 기관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지난해 도로·터널·교량, 주차장, 공원 등 부산시 시설을 관리하는 '부산시설공단'과 경륜장, 실내스포츠센터, 테니스장 등 다양한 레포츠 시설을 관리하는 '부산지방공단 스포원'을 통합했다. 임직원 상견례, 통합 설명회, 전문기관 통합 용역 등 갈등해소 노력을 통해 두 기관의 물리적·화학적 결합을 이끌었다는 평가다.
부산시설공단은 중복되는 경영지원기능을 정비해 업무 효율성을 높인 결과, 인건비 등 연간 1억여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국가 연구개발사업 유치 실적을 2022년 64억원에서 지난해 365억원으로 끌어올렸다. 또 공원·체육시설 통합운영을 통해 경륜사업을 활성화하며 부산시 세수 증대에도 기여했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공공기관은 주민 생활에 가장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시대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지속적인 혁신과 과감한 기관 통·폐합 및 재무건전성 강화 등이 필수"라며 "지방공공기관 혁신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