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뷰티 활성화] “비의료인 반영구 화장 시술 합법화, 미용인·국민 모두 웃는다”

⑤시술 합법화, 권익 향상에 필수
팽동환 반영구화장사중앙회 회장
"합법화로 국민 건강 보장할 수 있어"
22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 발의 예정

팽동환 한국반영구화장사중앙회 대표회장.

국내 미용산업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비의료인의 반영구 화장 시술 합법화가 필수라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해당 행위를 범법 행위로 간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한 만큼, 이를 해소해 미용인의 권익과 시술을 받는 국민의 건강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17일 뷰티업계에 따르면 한국반영구화장사중앙회는 제22대 국회에서 비의료인의 반영구 화장 시술 및 문신, SMP(두피 문신) 시술 합법화 법안의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앞서 제21대 국회에서도 총 6개의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는 협회는 이번 국회에서도 비의료인, 즉 미용인의 권익 향상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팽동환 한국반영구화장사중앙회 대표회장은 "40년 넘게 미용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입장으로서, 반영구 화장 시술에 대한 수요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비의료인의 반영구 화장 시술을 불법으로 보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중국이나 태국 등 해외에서는 관련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국내는 현 제도에 오히려 발목이 잡힌 형국인 만큼 해외로 이민을 떠나는 미용인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1992년 대법원이 비의료인의 반영구 화장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단한 후 현재까지 해당 행위는 범법 행위로 간주되고 있다.

한국반영구화장사중앙회에서는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12년째 비의료인의 반영구 화장 시술 합법화를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비의료인이 해당 시술을 아무런 제약 없이 하게 된다면 국내 미용산업뿐만 아니라 국민과 정부도 긍정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실제 협회는 20대 국회부터 이번 22대 국회까지 3회 연속으로 관련 법안을 발의하기 위한 행보를 밟고 있다.

팽 회장은 "음지에 자리잡게 된 반영구 화장 시술을 양지로 올릴 필요가 있다"며 "반영구 화장 산업이 활성화된다면 최대 70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으며 창업 시도 역시 늘어나 세수도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비의료인의 반영구 화장 시술 합법화로 미용인 사이에서 선의의 경쟁도 촉진되며 산업의 경쟁력은 물론, 시술을 받는 국민의 건강도 보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비의료인의 반영구 화장 시술 합법화를 위해선 여야를 막론하는 정치권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약 1700만명이 넘는 국민이 반영구 화장을 이용한 것이 현실이나 이에 대한 정치권의 협조는 부족하다"며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국민의힘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3개 당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정작 공청회는 국민의힘에서만 추진하는 등 아직도 실질적인 도움이 미비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신과 반영구 화장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영구 화장과 문신을 함께 묶어 비의료인의 시술을 금하는 현 제도에서 성질이 다른 두 분야를 나눠 보다 빠른 합법화를 추진하기 위함이다.

한편 한국반영구화장사중앙회에서는 오는 10월 국제박람회 '뷰티 엑스포'의 주최를 맡아 국내 미용산업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대회는 중국과 태국 등 아시아권을 비롯해 유럽권에도 홍보를 진행, 1000명 이상의 국제선수를 초청한다는 방침이다.

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팬데믹 등 대외적 변수로 인해 정체됐던 국내 미용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올해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