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개혁, 공공병원 활성화 미흡 지적
인구감소로 민간병원 폐업 속출
'지역완결 의료 구축' 공공병원 강화·예산 지원 제기
인구감소로 민간병원 폐업 속출
'지역완결 의료 구축' 공공병원 강화·예산 지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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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이 주최한 '올바른 의료개혁, 공공병원 기능회복과 역량 강화 토론회'에서 나백주 을지대 의과대학 교수는 "인구감소 등 지방소멸 위기로 양심적인 기능을 수행해왔던 민간병원도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워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며 "의료개혁 핵심이 돼야하는 사항은 공공병원을 설립하고 기존 공공병원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에서 공공병원 활성화 방안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나 교수는 "붕괴위기에 처한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해 지방의료원 등 지방 공공병원을 활성화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구체적 정책이 제시돼야 한다"고 했다.
발제자로 나선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기획실장은 필수의료 강화 대책에 지방의료원 육성 정책이 빠져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의료 강화 대책에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지방의료원 기능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구체적 계획이 빠져 있다"며 "지방의료원 기능 회복과 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의료원 육성정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이를 의료개혁 과제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공병원 역할 확대를 위해 나 실장은 과잉병상을 규제하는 병상총량제, 수도권 환자·인력쏠림을 일으키는 수도권 6600병상 확대 재조정 등이 필요하지만 정부가 이에 대해 조치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전문가들은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공공병원 강화 필요성도 주장했다. 임준 인하대 예방관리과 교수는 "민간병원의 공공성이 취약한 상황에서 공공병원이 2차병원 수준의 자체 충족적인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모든 공공병원을 300~500병상급 수준으로 강화하고, 이에 맞춰 의사 정원 확대와 전 병동 간호간병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비급여 진료가 적고 필수의료·취약계층 진료 비중이 높은 공공병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도 제기됐다. 지난해 35개 지방의료원의 당기순손실은 3156억원에 달했다. 지방의료원들은 코로나19 시기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국민 생명을 지켰지만 일반 환자들이 떠나며 경영이 악화됐다.
임준 교수는 "공공병원의 안정적 재정 확보를 위해 응급, 외상, 중환자, 분만 등 필수의료 영역 운영에 소요되는 경상비는 전액 국가 예산으로 충당해야 한다"며 "나머지는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하되 수익이 비용보다 클 경우는 필수의료 기본 예산을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