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불필요한 고발로 정치불안 조장"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서 국무위원들과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고발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이 불필요한 고발로 정국을 불안하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은 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회와 법률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최 권한대행이 명백히 업무를 해태하고 있다"며 "사실상 업무를 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고, 12·3 비상계엄 수사와 관련한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고 있지 않는 점도 문제 삼았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을 향해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의무를 외면하고 끝내 법 집행을 방해한 경호처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우리나라를) 무법천지로 만들고 유혈사태를 방임했다"며 "직무유기·특수공무집행방해의 방조에 해당하는 만큼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이 최 권한대행을 향해 압박을 가하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거의 미친 짓"이라며 "(이재명 대표가) 벌써 대통령이 다 된 것처럼 오만하게 행동하고 있다"고 일침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민주당이) 최근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문제를 가지고 탄핵이라도 할 것 같이 겁박한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체포영장과 관련해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고 최 권한대행을 고발·탄핵한다는 건 광기로 민주당이 오히려 정치 불안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전날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박종준 경호처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이 8일로 예정된 12·3 비상계엄 관련 현안질의에 불참 의사를 통보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무차별적인 고발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민생경제·정국안정이 중요한 시기에 불필요한 고발이 많아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고, 12·3 비상계엄 수사와 관련한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고 있지 않는 점도 문제 삼았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을 향해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의무를 외면하고 끝내 법 집행을 방해한 경호처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우리나라를) 무법천지로 만들고 유혈사태를 방임했다"며 "직무유기·특수공무집행방해의 방조에 해당하는 만큼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이 최 권한대행을 향해 압박을 가하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거의 미친 짓"이라며 "(이재명 대표가) 벌써 대통령이 다 된 것처럼 오만하게 행동하고 있다"고 일침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민주당이) 최근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문제를 가지고 탄핵이라도 할 것 같이 겁박한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체포영장과 관련해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고 최 권한대행을 고발·탄핵한다는 건 광기로 민주당이 오히려 정치 불안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전날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박종준 경호처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이 8일로 예정된 12·3 비상계엄 관련 현안질의에 불참 의사를 통보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무차별적인 고발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민생경제·정국안정이 중요한 시기에 불필요한 고발이 많아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