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당 입맛 맞는 판결 내놓는 자판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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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4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전원 무죄는 전 정권 탄압을 위한 공작수사가 부른 사필귀정이다"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 황운하 의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한병도 의원이 항소심에서 전원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지혜로운 판결을 내려준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 앞으로도 사법부가 검찰 기획·조작기소에 경종을 울리고 실체적 진실을 가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정권을 표적 삼는 무리한 수사와 기소, 정적 사냥에 법원이 제동을 거는 것은 당연하다. 월성원전 감사방해 누명으로 억울하게 기소된 공무원들도 무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잇따른 무죄는 윤석열 정부와 정치 검찰이 얼마나 집요하고 무리하게 전 정권을 탄압해왔는지 방증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정치검찰 공작 수사에 편승해 정치 공세를 일삼아온 국민의힘도 반성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반성은커녕 '민심 법정에 서는 유죄'라며 법원 판결을 공격하고 있다"며 "법원은 국민의힘 입맛에 맞는 판결을 내놓는 자판기가 아니다. 사법정의 수호의 보루다"고 일침했다.
이밖에도 "윤석열 탄핵 심판과 내란 재판을 앞두고 불복을 선동하기 위한 포석이라면 경거망동을 멈추라"며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전 정권 탄압과 정적 사냥에 대해 사과하고 법원 판단에 승복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