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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내일 제3자 추천 ‘명태균 특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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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승인 : 2025. 02. 10. 17:55

10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을 맡은 서영교 의원(왼쪽 다섯번째)과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1일 제3자 추천방식의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전략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오후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작년 12월 3일 명태균 씨가 구속 기소됐는데, 그 당시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만 기소됐다. 부정선거, 여론조작 의혹에 대해선 아직 수사나 기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창원지검에 (명태균) 수사를 철저하게 해달라고 여러 방식으로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지지부진하고, 수사 의지가 전혀 없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 정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내란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잠시 뒤로 미뤄졌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명태균 게이트를 철저하게 수사해서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된다는 생각"이라며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양대 축을 다 특검을 통해서 수사를 해야 하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수사대상과 관련해선 "여론조작과 선거 개입, 부정선거 의혹 등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추천 방식과 관련해선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제3자 추천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국회 본회의 처리일정에 대해선 "2월 중 처리가 목표"라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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