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혜정 의원 대표 발의, 민감국가 지정 배경과 영향 분석을 통한 대책 마련 등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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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는 19일 열린 제418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온혜정(우아1·2, 호성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국의 대한민국 민감국가 지정 관련, 정부의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온 의원은 이날 건의안에서 "미국 에너지부는 지난 1월 대한민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했다"며 "이는 기술 교류와 투자, 인력 이동에 큰 장벽을 초래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국제 협력사업과 지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 사실을 두 달이 지나고 나서야 파악하는 등 심각한 외교 대응의 부실함을 드러냈다"며 "정부는 경제적·외교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뢰와 명예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외교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의회는 △민감국가 지정 철회를 위한 외교적 노력 △지정 배경 및 영향 분석과 종합 대응책 마련 △기업 활동 위축 최소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산업계 협의 및 지원책 마련 △전주시를 비롯한 지방도시들의 해외 협력과 기술 교류에 차질이 없도록 중앙정부가 적극 나설 것 등을 건의했다.
한편 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을 대통령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회의장, 국회외교통일위원장, 외교부장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