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안전성·주민 수용성 확보 안된 용담댐에 축구장 39개 규모 수상태양광?”

전북도, 전북환경청에 보낸 의견은 지난 2019년 반대에서 2024년 조건부 협의로 선회
김관영 지사 "환경부에 수질 안정성과 주민의 수용성 확보 조건 충족될 경에만 사업 추진 피력"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국주영은 의원.

한국수자원공사가 수질 안전성과 주민의 수용성 확보가 담보되지 않은 전북 6개 시·군 용담댐 상류에 축구장 39배 크기 200㎿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밝혀졌다. 광역상수원인 용담댐은 전주·군산·익산·김제·완주·진안 6개 시군 138만 명의 상수원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국주영은 의원(전주12)은 25일 제417회 임시회 도정 질문에서 용담댐 수상태양광 설치사업에 대한 전북도의 '사회적 합의' 역할을 주문했다.

국주영은 의원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는 용담댐에 200㎿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31일 전북지방환경청에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신청했다. 해당사업은 지난 2019년 전북도와 각 시군의 반대에 따라 사업이 중단됐다가 지난해부터 다시 추진됐다. 이 과정에서 전북도가 전북환경청에 보낸 의견은 지난 2019년 반대에서 2024년 조건부 협의로 선회했다.

당시 전북도는 반대 이유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수상태양광 페널로 인한 빛 투과문제와 모듈세척,철거,수질 및 수생태계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꾸준히 제기와 국정감사에서도 '장기간 바람과 풍랑에 모듈 파괴와 부유체의 대부분이 폴리에틸렌 제품여서 파손위험이 상존한다'고 지적된 바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전주와 군산, 익산 등 5개 시군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수상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경관훼손은 물론 수돗물에 대한 불안감과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태양광패널로 수중 햇빛 양이 줄어 들면 식물성 플랑크톤 등 녹조발생우려에 따른 먹는 물 안전성 위협 때문에 설치에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국주영은 의원은 "전북도가 수돗물에 대한 불안감과 불신 초래 우려 속에서 도민의 의견 수렴을 위해 공론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건부 협의라는 입장으로 선회했다"고 질타했다.

더더구나 그는 "수공은 '환경 안전성이 해소됐다'는 용역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데다 지역 의견 수렴을 강조했지만 지금까지 진안군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뿐으로 지역 수용성 제고를 위한 노력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군별 지역 주민, 전문가, 이해관계자에 대한 선정과 의견 수렴 등에 대한 도의 입장이 명확히 수립되어야 수공의 일방통행식 추진에 끌려가지 않을 것"이라며 "도는 수공과 전북환경청을 상대로 도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답변에 나선 김관영 지사는 "환경부에 용담호는 도 최대 광역상수원인 만큼 수질 안전성과 주민의 수용성 확보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