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부건 의원 발의 '저출산 극복 위해 조례개정 조례안'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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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은 심부건 의원이 제292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해 저출산 문제 해결과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개정했으며, 조례 개정의 핵심은 다자녀가구의 정의를 기존 셋째 이상에서 둘째 이상으로 확대한 것이다.
대표 발의한 심부건 의원은 "젊은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다자녀가구의 정의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조례 명칭과 관련 용어도 '다자녀가정'에서 '다자녀가구'로 변경해 명확성을 높였으며, 조례의 목적과 다자녀가구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해 행정적 혼란을 최소화했다.
특히, 2025년 8월 1일부터 매월 10만원씩 지원하는 조례의 핵심내용은 9세 둘째아 이상부터 '2026년 9세~8세, 2027년 9~7세, 2028년 9~6세까지 매년 확대해 다자녀가구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전망이다.
심부건 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