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건설 조력자] 10대 중점추진사업에 힘 쏟는 건협…추가 제도개선 추진

올 3월 전국 악성 미분양 11년 7개월 만에 최대치
경기침체에 놀란 건설업계, 허리띠 졸라메기에 총력
정치권에도 SOS…한승구 회장 “국회·정부와 소통”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

일반 건설업체들의 모임인 대한건설협회(건협)가 침체의 늪에 빠진 건설경기를 살려내기 위해 총력전을 펼친다. 무엇보다 규제 완화 등 시급한 현안이 담긴 10대 중점추진사업에 집중해 측면에서 건설업계를 지원키로 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건협은 미분양 매입,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 등 건설업계 연착륙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지방 미분양 주택 및 수도권 미분양 비주택사업 지원과 함께, PF 책임준공확약 등 불공정 관행(과다 수수료 포함) 개선하고 민관합동 조정위원회를 통해 갈등사업장을 지원키로 했다.

PF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선 정부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 실제 국토교통부가 건협 등 건설단체와 함께 운영 중인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PF 조정위원회)의 법률상 위원회 격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이 지난달 19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PF 시장의 불공정 관행 모니터링 및 개선사항 발굴을 통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합리적 책임준공 개선 관련 제도의 시장 안착을 지원하고, 금융감독원과 함께 부실 PF 사업장 연착륙을 지속 지원키로 했다.

건협이 이 같이 노력하는 배경엔 건설경기 침체가 있다. 국토부가 발표한 3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악성 미분양 주택은 전월 대비 5.9% 증가한 2만5117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2013년 8월(2만6453가구) 이후 11년 7개월 만에 최대 규모다. 미분양 문제가 2022년부터 수면 위로 본격 떠오른 것을 고려하면, 건설업계는 4년째 대규모 미분양으로 타격을 입고 있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앞줄 왼쪽 두 번째가)이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장과 함께 지난달 29일 건설회관에서 개최한 '차기 정부에 바라는 건설정책 과제'를 담은 정책제안 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에 한승구 건협 회장은 지난해 3월 수장 자리에 앉은 이후 중소형공사 수익성 확보 대책 마련, 공공인프라 정상 공급 체계 마련 등이 포함된 '10대 중점추진사업'에 집중했다. 한 회장은 "지난해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2% 포인트 상향을 포함한 공공공사 공사비 상향 등 성과를 이뤄냈다"며 "앞으로도 10대 중점추진사업을 중심으로 건설산업이 다시금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방위적으로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 회장은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장 등과 함께 지난달 29일 '차기 정부에 바라는 건설정책 과제'를 담은 정책제안 협약을 체결했다. 정책 제안엔 분양가 상한제 전면 폐지 등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과 공공주택 50만호 공급 등 서민 주거 안정 지원 방안 등이 담겼다. 매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30조원 이상 편성 등 인프라 투자 활성화 방안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날 서울 강남구 소재 건설회관에서 열린 새롭게 선출된 신임 회원부회장과 회원이사와 가진 상견례 자리에선 건설업체의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한 회장은 "최근 건설산업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와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로 인해 여러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회원부회장과 회원이사 여러분이 중심이 돼 업계를 하나로 모으고, 건설산업 위기를 극복하는데 힘을 보태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