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특별법 대표 발의…정쟁 아닌 산업 관점에서 접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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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동진 국회의원이 지난 7일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
“반도체, AI, 원자력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생존 전략입니다. 정치가 산업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됩니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병)은 7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정치는 기술과 산업이 날개를 달 수 있도록 제도와 예산, 인재 양성 체계를 설계해야 한다”며 “정쟁이 아닌 국가 경쟁력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21대 국회 입성 직후 반도체특별법을 대표 발의하고, 원자력산업발전특별법 제정도 주도해왔다. 최근에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을 위한 700억 원 규모의 투자보조금 제도를 신설해 추경에 반영시키는 성과도 거뒀다.
다음은 고 의원과의 일문일답.
―반도체특별법은 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나.
“반도체는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이다. 특히 AI 시대를 맞아 그 중요성은 더 커졌다. 그래서 국회 입성 후 가장 먼저 이 법안을 제출했다. 정부와 여야 간 99%까지 협의가 됐지만, 민주당이 대선을 앞두고 근로시간 유연화 조항을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가 기간산업 연구개발 인력에 대해 건강 보호와 보상을 전제로 집중 근로를 허용하자는 건데, 이를 거부하는 건 산업 발전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직접보조금 제도는 실제 성과를 냈다고 들었다.
“그렇다. 지난해부터 대정부질문과 국회 예산 과정에서 소부장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직접 지원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결국 정부가 지난 4월 ‘반도체 소부장 투자보조금’ 제도를 신설했고, 700억 원이 이번 추경에 반영됐다. 이는 시작일 뿐이며, 향후 반도체특별법이 통과되면 팹리스, 파운드리 등 전반에 걸쳐 실질적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다.”
―소부장 산업 육성의 핵심은 무엇인가.
“고순도 소재, 정밀 부품, 첨단 장비 없이는 반도체 생산이 불가능하다. 우리는 여전히 해외 의존도가 높다. 국산 소부장을 채택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과 매칭 보조금을 제공하는 구조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국내 기술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도 촉진할 수 있다.”
―이번 추경에서 반도체 인재 양성 예산도 추진했다고 들었다.
“반도체 계약학과는 이론 중심에서 실무·산학협력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런데 산업부에는 관련 예산이 거의 없었다. 이번 추경 심의 과정에서 산업부를 설득해 상임위 차원에서 300억 원을 신규 반영했지만, 기재부의 반대로 예결특위 단계에서 빠졌다. 반도체는 전시산업이다. 인재 양성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첨단전략산업법을 개정해 AI·반도체 계약학과에 대한 국가의 의무 지원을 추진하고, 이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게 목표다.”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
“AI는 단기 예산 투입만으로는 부족하다. NPU(지능형 반도체) 개발, 오픈소스 생태계 확대, 기초이론에 대한 장기 투자, 고성능 GPU 확보, 원자력 기반 전력망 구축 등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 초·중등 단계부터 AI 기초 교육을 도입해 인재풀을 넓히는 것도 중요하다.”
―원자력산업발전특별법 발의의 배경은 무엇인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각종 데이터센터에는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다. 재생에너지로는 한계가 있다. 원자력은 더 이상 정치의 문제가 아니다. 산업의 문제다. SMR(소형모듈원자로) 개발, 범부처 차원의 산업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특별법을 발의했다.”
―강남병 지역 현안인 토지거래허가구역 문제는 어떻게 보나.
“서울시는 해제를 발표한 지 불과 39일 만에 강남구 전역을 다시 지정했다. 스스로 정책의 신뢰를 무너뜨린 것이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실효성도 없고, 시민의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 주민들의 분노에 공감하며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겠다.”
―조기 대선 정국에서 정치인의 소명은.
“지금은 정쟁보다 회복의 시간이다.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면 미래도 없다. 민생과 산업의 기반을 지키고, 전략 산업이 정치에 휘둘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다. 국민의힘이 다시 신뢰받을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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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동진 국회의원이 지난 7일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