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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교육 정상화를 염원하는 시민 일동은 12일 오전 11시 강원도 춘천시 춘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명자 1508명이 작성한 시민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시민들은 탄원서를 통해 "신경호 교육감이 불법 선거운동 및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지 2년 4개월이 지나도록 1심 선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피고와 핵심 증인들의 반복된 불출석으로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 이러한 지연은 단순한 소송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도민의 권리와 공교육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 신경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인사들이 조직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며 "신 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전직 교육청 간부는 기소 직후 직위해제 됐지만 지난해 9월 교육청 산하기관에 파견 복직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는 사립학교 교사가 학기 중에 교육청 직속기관에 파견되는 매우 이례적인 사례"이라며 "특히 해당 인사는 수학교사로 통일교육 전문성도 없다는 점에서 정당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들은 "도교육청은 신 교육감 재판의 핵심 증인이 대표로 있는 업체와 2500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교육청의 공정성과 윤리를 크게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심지어 해당 제품에는 유통기한이나 원산지 표시조차 없었다. 이는 공공예산을 동원한 사실상 '증인 회유' 또는 '경제적 지원'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최고봉 전교조 강원지부장은 "이같은 일들은 단순히 개인의 비위가 아니라 강원교육 전체의 공정성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구조적 부패"이라며 "이 재판의 결과는 강원도민의 상식과 정의,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교육계의 책임을 판가름하는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일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엄정한 처벌이 없이 넘어간다면, 공직사회 전반에 부패를 묵인해도 된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며 "강원교육이 더는 정치적 사리사욕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명절 선물은 통상적인 절차대로 직원 의견을 들어 담당 부서가 선정한 것으로 물품 선정 과정에 교육감이 관여하거나 승인하지 않았다"며 "교사 파견 또한 교육감은 사립학교 교원의 복직 등 인사에 관여할 권한이 없고, 해당 교육기관의 요청에 따라 학교가 결정해 파견한 만큼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명하고 있다.
한편, 신경호 강원교육감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후보자로서 불법 사조직을 운영하고, 교육감에 당선되면 교육청 소속 공직에 임용시켜 주거나 관급공사에 참여하게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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