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韓경제 덮친 ‘R의 공포’…포퓰리즘의 역설

KDI,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0.8% 전망
신시장 개척 위한 규제개선 등 필요
6대선 후보들, 포퓰리즘 공약 강조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된 대선 선거종합상황실에 후보자 등록현황이 표시되고 있다. /연합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는 암울한 진단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내우외환이 지속되면서 엎친데 덮친격으로 경기침체(Recession), 이른바 'R의 공포'도 엄습했다는 우려도 더해진다.

이대로 가다간 모두가 벼랑 끝으로 몰릴 판이다. 그럼에도 속시원한 해법이나 무릎을 '탁' 칠만한 처방전은 나오지 않고 있다. 모두가 포퓰리즘에 중독된 듯 '장밋빛 미래'만 그리고 있는 형국이다.

현실은 처참하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0.8%로 끌어내렸다. 지난 2월 불과 석 달 전 전망치(1.6%)의 반토막 수준이다.

KDI의 0%대 전망치는 국내 주요 싱크탱크로서는 처음이다. 앞서 3년 전 KDI는 우리나라 성장률이 0%가 되는 시점을 2050년으로 예상했지만 그새 10년이나 앞당겨진 것이다. 우리경제가 꽤 심각한 상황이라는 경고음이다.

KDI는 구체적으로 관세 부과 등 대외적인 요인이 0.5%포인트(p), 내수 부진 등 내부 요인이 0.3%p 전망치를 끌어내렸다고 설명했다.

한국 경제가 저성장 늪에 빠진 건 그동안 구조조정 없이 기존 산업에만 매달린 결과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한은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로 대폭 낮춘 것과 관련해 "이게 현재 우리의 실력"이라며 "그동안 구조조정도 하지 않고, 새 성장 동력이 될 만한 산업도 키우지 않은 채 기존 산업에만 의존해 왔기 때문"이라고 뼈아픈 진단을 내렸다.

실제 경제 규모가 한국의 15배인 미국의 잠재성장률(2.1%)이 우리나라 보다 더 높은 것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디지털 혁신에 기반한 신산업이 활발해서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더 늦기 전에 혁신 기업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을 위한 규제개선, 임금 체계 개편과 노동시간 규제 완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등 경제성장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안타까운 점은 6·3 대선에선 경제위기가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점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까지 확대한다는 공약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65세 이상 고령층 출퇴근 이외 버스 무료 탑승 등의 공약을 내놓았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 사태에 이같은 공약은 국가 부채 규모 증가를 더 부추길 수 있다.

지금은 당장의 인기가 아닌,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한 표를 얻기 위해 얕은 고민에서 나온 어설픈 공약은 결국 미래 세대에게 빚을 전가하는 행위일 뿐이다.

포퓰리즘으로 경제를 회복할 타이밍은 지났다. 마이너스로 곤두박질친 우리나라 경제를 회복시킬 카드만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