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 장기집권 시도” vs 민주 “金 선거용 얕은 술수”

'4년 연임제·단임제' 개헌 공방
국힘 "행정부 견제 무력화 푸틴 방식"
민주 "개헌 논의 전에 내란 사죄부터"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9일 청년 정책 공약을 발표하기 위해 서울 중구 청계광장을 찾은 가운데 현장에서 만난 어린이를 안고 있다. /송의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9일 서울 용산역광장에서 열린 집중 유세에서 연설하기 위해 방탄유리 내부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동시에 띄운 개헌안을 놓고 정치권이 격돌했다. 6·3대선을 보름 앞둔 19일 양 후보 측은 서로의 개헌안을 둘러싼 정치적 배경을 지적하며 공방을 벌였다.

두 후보의 개헌안을 살펴보면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바꾸자는 데에는 양측 모두 공감하면서도 개헌 시기와 개정 헌법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엇갈린 시선을 보였다. 이 후보의 개헌안은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국무총리 국회 추천,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김 후보의 방안은 차기 대통령 3년 임기 단축 개헌과 함께 '4년 중임제' 도입이 핵심이다.

◇"푸틴식 장기 집권 개헌"

우선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연임제' 구상을 장기 집권 시도라고 비판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이 후보의 대통령 '연임제' 개헌의 용어 선택에 대해 해명을 요구한다"며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이를 악용해 사실상 장기 집권을 이어 가고 있는 사례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 후보의 개헌안 내용 가운데 '국무총리를 대통령이 아닌 국회 추천으로 임명하는 방안'과 관련해 "겉으로는 권력을 분산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행정부 견제 장치를 무력화하고, 입법부 권력을 의회 다수당 중심으로 집중시키겠다는 설계"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공동선거대책위원장도 "중임은 단 한 번 재선의 기회만 허용하며 8년을 넘을 수 없지만, 연임은 장기집권을 가능하게 하는 혹세무민의 단어"라며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바로 이 연임 규정으로 사실상 종신집권의 길을 연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푸틴식 장기집권 개헌에 국민은 속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재임중 대통령에 적용 안돼…내란 사죄부터 하라"

이에 강금실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은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임기 연장을 위해 중임 변경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면서 "더욱이 연임제가 중임제보다 대통령에 더 불리한데, 장기 집권 의도라고 공격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또 "이 후보는 6공화국에서 7공화국으로 넘어가는 마지막 단임제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여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김 후보의 대국민 사과 없는 개헌 주장은 불리한 선거 국면을 모면해 보려는 얕은 술수에 불과하다"면서 "불법 계엄으로 내란을 획책하고 그 우두머리에 대한 헌재의 탄핵 인용을 김정은 독재에 비유하는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개헌을 말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윤 위원장은 "개헌을 얘기하려면 우리 헌법정신과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 한 12·3내란에 대해 먼저 무릎 꿇고 역사와 국민 앞에 사죄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