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바, 참의원 에산위 본회의서 관련 질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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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마이니치, 산케이 등 현지 매체들은 이날 열린 일본 국회 참의원 예산 위원회 본회의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답변을 인용해 이와 같이 전했다.
이날 요시카와 유미 자민당 참의원은 "오버 투어리즘으로 인해 외국인 관광객들이 늘어나며 지역의 관광지에서는 그들의 민폐와 안하무인한 행동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며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의 사유지에 침입을 하고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등의 문제도 있지만 지역사회의 인프라가 인구 과밀로 인해 무너져가는 것 또한 큰 피해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출국세가 일본 국민과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 동일 조건으로 징수되고 있는데 차등을 둘 여지는 있나"며 현행 제도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일본의 현행 출국세는 국적과 상관없이 비행기나 선박으로 일본을 출국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며 1명당 1000엔이다.
요시카와 의원은 이에 대해 "외국인 관광객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일본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외국인 관광객에게 더 높게 징수해야 한다"며 이시바 총리의 의견을 물었다.
이시바 총리는 "일본 국민들의 납세로 정비된 일본의 편리한 인프라를 외국인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다음 세대를 위한 인프라 정비의 재원에 힘을 보태야 한다는 것은 정당한 요구"라며 "일본은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출국세의 액수가 현저히 낮다"고 강조했다.
이어 "출국세의 인상은 불가피 한 것으로 정부도 인식을 하고 있고 늘어난 세액으로 오버투어리즘 대책과 지역 관광지의 보수공사, 도로정비 등에 사용할 예정"이라며 "그 맥락으로 봤을 때 현재 고통받고 있는 일본 국민에게 인상해서 받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며 외국인에게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는 것은 일본 국민에 대한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답해 외국인 출국세 상향 검토를 시사했다.
자민당은 최근 외국인 관광객의 면세 제도 철폐, 외국인 거주자의 보험금 인상 등 일본 국민과 외국인의 차등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