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객원논설위원
◇ 골든 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려 1750억 달러(한화 244조원)를 투입해 미국판 미사일 방어망인 '골든 돔'(Golden Dome)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9년 1월 실전 활용이 목표인데 적 미사일을 우주에서 공격해 파괴하는 개념입니다.
트럼프는 골든 돔 구축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이를 육상과 해상, 우주에 배치해 지구 반대편과 우주에서 발사된 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의 임기 종료 전에 운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의 계획은 중국·러시아·북한이 미국 본토를 공격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인데 지난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도 인공위성을 이용해 적의 핵미사일을 요격하는 '스타워즈' 프로젝트를 추진하다 예산과 기술 문제로 중단한 일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지난 3월 현존 최강 전투기인 F-22 랩터를 대체할 6세대 전투기 F-47을 공개하며 미국의 군사력을 과시했는데 이번엔 골든 돔 프로젝트를 내놨습니다. 관세 문제로 비난은 받지만 강력한 군사력 구축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것은 점수를 따기에 충분합니다.
◇ 연임과 중임
6.3 조기 대선이 임박하자 후보자들이 개헌을 들고나왔는데 4년 연임과 4년 중임 얘기가 팽팽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헌법은 5년 단임제를 택하고 있는데 단임제는 대통령을 딱 한 번만 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주장한 4년 중임은 횟수에 상관없이 대통령을 할 수 있는 제도로 연이어 출마해도 되고 선거에서 떨어진 후 차기, 차차기에 출마해도 됩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내세운 연임제는 연속해서 두 번만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대통령 중임이나 연임은 대권을 노리는 정치인이나 정치집단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제도를 내세우는 것인데 평범하게 살아가는 일반 국민에게는 큰 관심사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