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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통상리스크 대응에 정책금융 28.6조 추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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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지훈 기자

승인 : 2025. 05. 21. 09:11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조성, 석화산업 사업재편 컨설팅 등 신속 추진
콘텐츠, 방산 MRO 등 유망 서비스 수출업종 집중 육성
발언하는 김범석 장관 직무대행<YONHAP NO-2446>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은 21일 "기업들의 통상리스크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1조5000억원을 바탕으로 28조6000억원의 정책금융 재원을 추가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든 역량을 집중해 (미국발)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행은 "이를 통해 피해기업의 경영안정에 16조3000억원, 시장다변화 7조4000억원,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설비투자에 4조9000억원을 지원하겠다"며 "또한 현장에 정책자금이 신속히 공급되도록 관계부처가 함께 집행현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시 적극적 공급을 위한 금융기관 면책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산업경쟁력 강화도 전방위적으로 추진한다. 그는 "그동안 국가 인공지능(AI) 컴퓨팅센터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산업 생태계를 선도할 국가적 인프라 조성을 지원하고,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면서 "산업은행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지원하는 등 후속조치를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석화산업 사업재편 컨설팅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철강 등 업종별 고도화 방안도 순차적으로 마련해 주력산업의 경쟁력 회복도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서비스산업 육성에도 더욱 힘쓰기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민·관합동 '서비스산업발전 TF'를 통해 서비스산업 제고를 위한 다양한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토대로 생활밀착 서비스, 수출 활성화, 생산성 혁신 등 10차례의 분야별 대책을 발표해왔다.

김 대행은 "정부는 앞으로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통과를 지원하고, 콘텐츠와 방산 MRO(유지·보수·정비)를 주력 수출업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라며 "결혼서비스의 지역별·품목별 가격정보도 5월말부터 공개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국민들에게 안정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규모 디지털 행정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개발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700억원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에는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고, 직접 개발보다는 검증된 민간 소프트웨어를 우선 활용한다. 일부 기능에 문제가 생겨도 전체 시스템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모듈화 방식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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