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권 해결과제 된 공공의료…정치권은 ‘동상이몽’

공공의료사관학교부터 서비스 향상 등 난립
의료계 "재정 투입 등 의료 수준 상향 이뤄져야"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연합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이 사실상 백지화되며 공공의료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치권에서 저마다의 해결책을 내놓고 있지만 의료 인프라 상향 평준화를 위한 큰 차원의 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번 대선의 핵심 테마로 내건 '기본사회' 공약의 일환으로 '공공의료 강화'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특히 그 방안으로 지역의사 제도와 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을 제시했다.

지역의사제에서는 의대생 일부를 지역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의무복무케 하는 한편, 공공의료사관학교에서는 필수·지역의료기관에서 의무 근무할 의료인을 양성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 의료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해당 공약들이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선 지역에도 수도권 못지않은 의료 인프라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라고 지적했다.

의료개혁에 대한 의지를 거둔 국민의힘은 공보의 임기 단축을 통해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이달 중순 병역법, 군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기존 3년이었던 공보의·군의관의 의무복무기간을 2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몇년간 일반 병사의 복무기간 단축과 급여 인상 등의 요인으로 공보의 및 군의관 제도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 배치 인력이 감소하자 그에 따른 해결책을 제시한 것이다. 실제 2014년 2379명이었던 공보의 인력 수급은 지난해 1209명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또 2023년 5월 기준 공보의 미배치 보건소의 비율은 27.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지아 의원은 "현실적인 이유로 공보의와 군의관을 외면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 지방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선에서 '제3지대'를 자처하고 있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공공의료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내놓고 있다. 국내 의료 체계가 민간 병원의 의존도가 절대적인데다, 소비자 수요를 고려한 의료 서비스 품질이 우선이라는 판단이다.

지난 21일 성남의료원을 찾은 이준석 후보는 "공공의료 시설만이 공공 영역을 담당할 수 있다는 전제가 잘못된 것"이라며 "수요 예측 판단 등에 기반한 정확한 운영 모델 수립까지 공공의료 시설의 확대는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에 개혁신당에서는 공공병원 구조개혁을 비롯해 인센티브의 파격적 확대와 격오지 의료인-의료기관 간 원격협진 시스템 고도화 등을 공약으로 꺼내들며 공공의료의 질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정치권에서 각자 다른 해결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세부적인 정책보다도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인력을 늘리는 방안으로는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비롯한 공공의료 체계가 개선될 수는 없다"며 "재정 투입 등과 같은 방식이 병행돼 전반적인 의료 수준을 상향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