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김포시의회는 죽었다” 입장문 발표
“민생파탄 시의회, 사적감정 버리고 의회 정상화해야”
“민생파탄 시의회, 사적감정 버리고 의회 정상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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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는 지난 23일 예결위를 불심의하고 본회의까지 자동 산회해 결국 이번 추가경정예산도 멈춘 상태다.
이는 지난해 준예산 위기에 이어 1차 추경 대폭 삭감, 2차 추경 전액 부결, 수정2차 추경 불심의로 이어진 대형 위기로, 예산수립의 시기를 잃어 이번 장마철에는 시민안전이 내몰리게 돼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으로 1조7357억원을 편성했으나 심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당장 오는 6월 장마철에 침수가 불가피하게 될 우려를 낳고 있다.
또 골드라인 시설공사가 지연될 것으로 예측되며, 소상공인을 돕고자 세운 소상공인 특례보증 역시 실행하지 못하게 돼 시민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지난 18일 전체 부결됐던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비 지원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청년성장프로젝트 △장애인주간이용시설 환경개선 △지방하천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 등이 포함됐다.
시는 지난 2차 추경에서 읍면동별 긴급 주민편익사업을 추경안에 포함시켰으나, 전액 부결로 진행하지 못하게 됐고, 시가 이번 추경을 제안해 의회가 열리게 됐으나 이번에는 불심의에 가로막혀 시민 안전이 위협받게 됐다.
재난예방도 지연됐됨에 따라 △하수도 BTO, BTL운영 및 하수도사업 선행투자를 위한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60억원 △장기지하차도 방음터널 하자보수공사 10억원 △지방하천 유지관리 3억원 등도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서 노후시설도 보수할 수 없게 됐다.
경제위기 민생지원도 밀렸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10억원을 추가해 26억원을 편성했으나 가로막혔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15억원과 김포5일장 환경개선 지원 1500만원 등 지역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투입될 자금 19억4100만원도 지출할 수 없게 됐다.
시의 재난 및 민생현안을 알릴 수 있는 소통채널도 계속 가로막히고 있다. 올해 본예산이 65% 삭감된 바 있는 홍보 예산은 시 전체 민생소통예산에 해당돼 지속적으로 추경안을 올렸지만 이번 추경까지 총 4차례 삭감돼 평소 소통을 강조하던 시의회가 역행하고 있다는 시민들의 민원도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포시 공무원노동조합은 "김포시 의회는 죽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시의회를 규탄하고 있다.
노조는 "지금껏 이런 시의회는 경험해 본 적조차 없다. 민선8기는 시의회 파행으로만 채워졌다"며 "매월 진행되다시피 하는 추경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 시 행정업무를 중지시킨 책임, 표를 준 시민의 믿음을 저버린 배신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