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중심’vs‘민간주도’… 산업지원 접근법 시각차 드러낸 대선후보들

이재명, 첨단산업 투자·예산지원 확대 정책
김문수, 규제철폐 및 노동·세제 개편 등 기업 지원책
이준석, 규제기준국가제·규제심판원 신설 등 규제혁신책

은남일반산업단지 조감도/GH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주요 대선 후보들이 국내 산업 발전 지원과 관련해 내놓은 공약들을 보면 각 후보들은 경제·산업 발전을 이끌어가는 주체를 국가로 볼 것인지, 민간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 분명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그러면서도 산업 발전을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된 의견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규제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규제를 풀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9일 업계 등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국가 중심 투자 확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기업 주도 성장 지원,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규제 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산업 지원 정책 공약을 내놨다.

먼저 이재명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 건설을 첫 번째 공약으로 내걸며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대규모 집중투자방안 마련을 골자로 한 지원 정책을 제시했다.

인공지능(AI)·반도체·양자컴퓨터 등 첨단산업 지원을 위해 국민·기업·정부·연기금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국민펀드'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으로, 국민 및 기업의 투자금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주고 산업 생태계 뒷받침을 위한 기금 설치로 맞춤형 자금공급을 지원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또 관련 연구·개발(R&D) 예산 확대 등으로 그 성과가 산업으로 확산되는 혁신성장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이끌어갈 인재 육성에도 힘쓴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 육성을 위해 '네거티브 규제(우선 허용 후 규제)'를 도입하고 별도 규제개혁 기구 설치를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내보였다.

김문수 후보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1호 공약으로 내걸고 제도개선 등을 통해 자유 주도 성장을 달성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민간의 자율성을 극대화해 신산업·신기술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업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투자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정비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고, '자유경제혁신 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 신기술·신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미래산업을 육성하며, 주52시간제 개편, 산업용 전기료 인하, 법인세·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 세제 정비 등을 통해 기업 경영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준석 후보는 '규제기준국가제' 도입 등을 통한 규제 개선과 기업 리쇼어링 촉진 정책 등을 산업 발전 정책으로 내놨다.

규제 혁신은 글로벌 선도국가의 규제 수준을 벤치마킹해 국내 규제를 혁파하겠다는 것이 핵심으로, 기준국가의 규제 사례를 제시하면 해당 규제 수준을 국내에서 그대로 적용하는 특별 허가제인 '규제기준국가제'를 신설하겠다는 내용이다. 개선은 분야별 규제기준국가를 설정해 및 법령 개정과 로드맵 수립 등을 단계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무총리 산하 '규제심판원' 설치로 신청부터 특례 부여까지 분야별로 분산된 신청 창구를 통합해 규제 대응을 일원화하는 방안과 규제 샌드박스 특례기간을 10년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특별 규제완화 등 복귀 요인 극대화로 해외 이전 국내 기업의 국내 주요 산업단지 리쇼어링을 촉진한다는 것과 고위험 민감정보 열람·복제·활용을 제한하는 '데이터특구 특별법' 제정으로 민감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국내 주요 데이터센터의 문제점을 개선, 고부가가치 산업의 데이터센터 입주가 제한되는 실정을 바꾸겠다는 것도 이 후보의 공약 중 하나다.

이들의 공약을 종합하면 이재명 후보는 실용주의와 규제 혁신을 강조하면서도 산업에 대한 투자 등을 국가 주도 하에 민간을 참여시키는 정책을 내놓은 반면, 김문수 후보는 규제 철폐 뿐만 아니라 노동 및 세제 문제과 관련해서도 친기업적인 정책을 지향하며 기업 주도의 경제 부양을 측면 지원하겠다는 관점을 내보였다. 이준석 후보 역시 적극적인 규제 완화책을 제시하며 민간 주도의 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기업들의 국내 진입을 돕겠다는 구상을 보여줬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재명 후보의 경우 국가 산업 정책이라는 것을 다시 해 보겠다는 차원"이라며 "김문수 후보는 보수 진영의 핵심 아젠다인 감세와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고 이준석 후보도 그와 유사한 방향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규제 완화를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규제는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기 때문에 이해관계자 집단이 다양하고 많은 우리 사회에서는 완화가 쉽지 않다. 규제를 풀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고민도 필요하다"며 "산업 분야의 각종 협회·진흥원에 대한 정부 지원과 규제 개선은 동전의 양면인데, 이 균형을 어떻게 맞춰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현재 모든 법 체계가 '열거식 규제'로 되어 있어 '할 수 있는 것'을 정해주고 있는데, '규제 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 생명이나 안전, 사회적 위해 같은 부분을 제외한 다른 것들은 우선 허용을 하는 '포괄적 규제' 시스템과 법 체계가 구성이 돼야 규제 개혁의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