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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의 공약 중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북한 핵(核) 관련 공약이다. 이 후보는 "북한의 핵 능력 강화를 차단(동결), 핵 능력을 감축하며"라는 공약을 발표했다. "단계적합의, 동시행동을 통해 합의 이행 촉진" 등의 공약이 이어졌다.
북한의 핵을 현재 상태에서 동결하겠다는 것은, 두 가지 커다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는 현재의 핵을 인정하겠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다. 북한 핵을 인정하게 되면, 곧바로 두 번째 문제로 이어진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해제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북한의 수석 대변인'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면서까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해제하려 했으나, 이는 완벽한 실패로 돌아갔다. 북한 김정은은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줬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후보는 '핵무기 보유'라는 김정은의 염원을 공약에 담아서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 역할을 자처하겠다는 것인가?
이재명 후보가 북한 핵을 해결하기 위해 제시한 또 다른 공약인 '북핵 대화 여건 조성 및 북미협상 촉진' 외에는 다른 해결책 없이 북한 핵은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되고 제재를 해제하는 더할 나위 없이 대한민국의 국익에 불리한 상황이 도래할 것이다.
북핵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분명하다. 한미가 이미 합의한 '북한 비핵화'이다. 만에 하나 미국이 북한의 전략핵 능력 강화를 차단하기 위해 북한의 핵 동결과 감축을 협상안으로 제시하더라도 우리는 '북한 비핵화' 목표는 결단코 양보할 수 없다.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북핵 접근법은 우리가 최소한의 핵균형, 핵능력을 갖출 수 있는 기회마저 포기한 최악의 공약이다.
북한의 핵보유가 인정되고 대북 제재가 해제되면 우리는 벌거벗은 상태로 북한의 핵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북한은 서서히 경제 회복을 하면서 재래식 전력을 강화하고 국제적 위상을 높여 결국은 남-북 체제경쟁에서 우월한 위치에 서게 될 것이다.
우리 자녀들 세대는 수백기의 핵을 보유하고 재래식 전력도 우세한 북한이 휘두르는 팔에 매달리게 될 운명이다. 끔찍한 미래를 열게 될 이재명 후보의 핵(核) 공약에 결단코 반대하며 공약 철훼를 강력히 요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