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1’…유력 후보별 부동산 공약, 실현 가능성·일관성 따져봐야

이재명, 규제 완화로 기조 변경…정비사업 속도전 예고
재초환 폐지 여부 관심…민주, 그간 반대해 와
金 "청년·신혼부부 20만호·규제 완화"…尹 정책 연속성
이준석 "중소형 위주 공급·단계적 세제 지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연합뉴스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대선에서도 주거 안정과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공약은 주요한 관심사다. 여야 유력 후보 모두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를 약속했지만, 공약의 실현 가능성, 정책적 일관성, 실행 전략에 대한 현실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 대규모 공급과 개발 계획…전 대선과는 달라진 기조

2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수도권 4기 신도시 개발과 기존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통해 주택 공급 확대를 꾀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선 용산 입주 후 청와대 이전' 기조 아래 개헌을 거쳐 국회 본원과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시로 옮길 심산이다. 또 그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B·C 노선의 지연없는 추진과 D·E·F 단계적 추진, 5대 초광역권역별 광역급행철도 건설 등을 공약했다.

눈에 띄는 건 지난 20대 대선과 공약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점이다. 이재명 후보는 당시 기본주택·국토보유세·분양가상한제 강화 등 규제 중심 정책을 내세운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건설·부동산 시장 침체가 심화하고 있는 만큼 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정책을 내세웠다는 평가다.

하지만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와 정비사업 기간 단축 법안에 반대 입장을 보여 왔다. 현재는 재초환 폐지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향후 이를 추진하게 될 경우 정치적 판단으로 인해 그동안 시장 활성화를 가로막았다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 청년·신혼부부 중심 공급·세제 완화…실행 동력 확보가 관건

김문수 후보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 확대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연간 20만가구 규모의 신규 주택 공급과 함께 △반값 월세 도입 △생애 최초 대출 요건 완화 △공공지원 임대주택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와 종합부동산세 개편, 비수도권 주택 취득세 면제 등 세제 완화 방안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밖에도 GTX 5대 광역권 확대를 통한 전국 교통망 개선 구상이 포함돼 있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를 계승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연속성과 시장의 불확실성 최소화 측면에서는 강점이 있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선거가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치러지는 만큼 정치적 갈등이 쉽게 해소되기 어렵고, 법 개정이 필요한 규제 완화 공약들의 국회 통과 가능성에는 불확실성이 따른다는 지적도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 중소형 평형 집중 공급 및 단계적 세제 설계

이준석 후보는 전용면적 59㎡형 이하의 중소형 주택 공급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는 저출산·고령화·1인 가구 증가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으로 해석된다. 용적률 상향과 맞춤형 세제 설계를 통해 시장의 유연성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신혼부부 생애 최초 취득세 50% 감면, 가족 구성 변화에 따른 세금 감면 등 실생활에 밀접한 방안들 역시 포함돼 있다는 평가다.

아울러 이준석 후보는 주택담보대출 원금 상환 유예제를 도입하고, 소득과 자녀 수에 따라 대출 지원 규모를 차등화하는 등 실수요자 중심의 금융 정책을 제시했다. 다만 거대 양당 후보에 비해 당선 가능성이 낮고, 정당의 국회 내 의석수가 적다는 점에서 입법 추진력과 실행 가능성에 대한 현실적 한계가 존재한다는 시각이 많다.

◇GTX 전국 확대 공약, 실현 가능성에는 의문

당선 가능성이 높은 양당 후보 모두 GTX 노선의 전국 확대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 여건은 녹록지 않다. 기존 GTX B·C 노선조차 예산 부족, 사업 지연, 주민 갈등 등으로 인해 진척이 더딘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추가 노선 신설 및 연장 계획의 실현 가능성에는 회의적인 시선이 적지 않다.

특히 사업비 규모, 교통 수요 예측, 국비·지방비 분담 방식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아직 미흡하다는 점에서 자칫 공수표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유권자들이 공약의 실효성과 실행 전략까지 꼼꼼히 따져보는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