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서방 집 쇼핑 막는다” 칼 빼든 서울시…일각선 “규제가 능사 아냐”

오세훈 서울시장, 외국인 부동산 거래 상황 대응 지시
외국인 보유 주택 10만216가구…중국인 소유 5만6301가구
"외국인 주택 경기 부천·안산, 서울 구로 등 산단에 밀집…적절한 투자는 세금·유동성 측면 도움"

서울의 한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연합뉴스

서울시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과 관련한 역차별 및 시장 혼란과 관련한 실태 파악 및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오전 간부회의에서 외국인 부동산 거래 상황을 명확히 파악해 대응하라고 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말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를 보면 전국적으로 외국인 9만8581명이 주택 10만216가구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수도권에 7만2868가구가 몰려 있다. 지역별로 경기 3만9144가구(39.1%), 서울 2만3741가구(23.7%), 인천 9983가구(10.0%) 등의 순이다.

외국인 소유 주택을 소유자 국적별로 따져보면 중국인 소유 주택이 5만6301가구(56.2%)로 가장 많았다. 6개월 전보다 3503가구 증가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내국인이 토지·주택 등 부동산 구입시 금융·세금 등 각종 규제와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것과는 달리 외국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간단하게 부동산을 구매하는 등 역차별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인이 중국 등 해외에서 부동산 구입시에는 여전히 각종 규제를 받고 있어 외교 기본원리 중 하나인 '호혜주의'에도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중국 내에서는 한국인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 주택 1년 이상 거주 요건, 토지 구매 불가, 거주 목적 제한 등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선 규제가 만능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는 "국내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들을 보면 경기 부천·안산·수원·평택시과 서울 구로·영등포 등 산업단지가 밀집한 지역에 집을 산 경우가 많기 때문에 투기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적절한 투자는 세금 및 유동성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호혜주의'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적지 않은 만큼 정부 차원에서 중국과 협상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