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분리·기후에너지부 신설… 정부 조직개편에 ‘쏠린 눈’

李 대통령·민주당, 조직개편 의지
예산·재정 나눠 '권한 분산' 목적
산업부·환경부 통합 여부도 관심
추경편성 등 신속한 시행 어려울 듯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부 조직개편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정책 기능 분리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의 일부 업무를 통합하는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이 주목을 받는다.

4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여러 차례 기재부에 대한 조직개편 의사를 밝혔다. 그는 "기재부를 정리해야 할 것 같다"며 "예산 기능은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약집에도 "경제정책 수립 및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재부 조직을 개편하겠다"는 방향성을 담았다.

기재부 개편의 핵심은 예산 기능 분리다. 예산·기획 기능과 경제·재정 정책 기능을 분리해 기재부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월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해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기존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이름을 바꾸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지금처럼 기획예산기능이 경제정책이 함께 있으면 경제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는 문제점이 있다"며 "그런 면에서 새 정부의 기재부 분리는 의미 있는 조직 개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획예산을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두는 방안도 있지만 이 경우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면서 "기획예산 기능을 국무총리 산하에 두고 국정 전반을 총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새 정부가 기재부 개편에 서둘러 나설지는 미지수다. 이 대통령이 '민생 경제 회복'을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강조한 만큼 바로 기재부 조직 개편에 나설 경우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 있는 탓이다. 실제로 정부 출범과 동시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경제정책방향 수립, 세법개정, 본예산 등 경제 분야 주요 과제가 산적해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새 정부의 의지가 강해 기재부 조직 개편은 결국 이뤄지겠지만 정부조직법을 개정하고 시행규칙도 바꿔야 하는 등 할 일도 많다"며 "추경안 편성, 경제정책방향 수립, 세법개정안 등 당장 처리해야 할 일정도 빡빡해 조직 개편이 곧바로 이뤄지긴 쉽지 않아 보인다"고 전했다.

산업부의 에너지 정책 업무와 환경부의 기후 대응 업무를 통합한 기후에너지부 신설도 관심사다. 이 대통령은 "기후 위기에 따른 에너지·산업 전환 문제는 환경 에너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환경은 규제 중심으로, 에너지는 산업 지원 중심으로 가다 보니 (정책이) 충돌한다"며 기후에너지부 신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후에너지부를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 위기 대응과 에너지 정책을 연계한 기후·에너지 정책의 지휘부로 삼겠다는 의도다.

기후에너지부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전환) 대응, 친환경 재생에너지 보급 강화 등을 총괄하게 될 전망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추진 방향은 제시되지 않았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부처 개편에 대한 논의에 따라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