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주거의 양극화 문제는 갈수록 뚜렷해지고 심각해지는 상황이다. 저소득층과 사회취약계층은 월세와 전세 등에 내몰리면서 내 집 마련을 포기하고 있지만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자산 증식 효과는 더욱 커지는 양상이다. 집값이 끝없이 오르기 때문이다. 상위 1%에 해당하는 집 부자들은 1인당 6.5채나 집을 소유하고 있으며 상위 10%와 하위 10%의 집값 격차는 무려 48배에 이른다는 양극화를 바로 보여주는 통계도 있다. 최근 영끌로 집을 마련했던 젊은 층들의 주택이 대거 경매로 나온다는 보도 역시 추락하는 신세대라는 측면에서 안타까울 뿐이다. 이는 바로 사회갈등 구조의 원흉이라는 점에서도 치유가 불가피하다. 물론 자유 시장경제에서 다주택자를 공격하거나 비난해야 할 일이 아니다. 다만 양적인 공급방식이 가진 자에게만 유리하게 돌아가는 구조는 주택시장과 주거수준의 양극화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분명 개선해야 마땅하다. 분양에 돌아가는 자본 이득을 합리적으로 흡수하고 임대수익에 적정 세금을 물리는 일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아울러 새 정부 주거복지정책의 또 다른 당면 과제는 주거비 부담완화다. 특히 서민의 고통 강도가 날로 심해지고 있는 임대료 상승 문제를 속히 치유하는 게 절대 필요하다. 지난 2020년 이래 5년 동안 주거비 연간 상승률을 보면 실감이 난다. 연평균 상승률이 4.9%를 상회함으로써 물가의 2배 수준을 넘어섰다. 지난 2023년에는 최고 9.2%(2023년)가 올라 그야말로 급격한 상승세를 탄 바 있다. 또 저소득층을 비롯해 1~2인 가구, 월세가구, 39세 이하와 60세 이상 가구의 주거비 부담 수준(슈바베 지수)이 가중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청년층과 노인층, 그리고 저소득가구 중 월세에 거주하는 경우 전월세 전환율이 6.4%에 달해 시중금리의 3배 수준을 넘어선다. 이 역시 전세가구나 자가 가구보다 주거비 부담이 과다한 게 현실이다. 생활비의 절반 이상이 월세로 나가는 현실로 서민은 잔고는 바닥날 지경이다. 자기 소득에 비해 주거비 부담이 너무 크면 주거의 상향은 고사하고 적정 주거수준을 유지하기조차 힘들다. 결국 주거 빈곤 상태로 추락할 수밖에 없다. 임차 가구의 효율적인 주거비 지원 정책과 사회적 금융의 제도화가 필요한 이유다.
당면한 주거복지정책과제의 완성은 임대차시장의 안정이라 할 수 있다. 이미 이는 공급부족으로 임대차시장의 지진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공급자의 안정적 임대수익 보전심리와 수요자의 기피 심리가 맞물리면서 임대차시장의 속성이 월세 선호, 전세 기피 현상으로 급선회를 하고 있다. 지난 1~4월 전체 전·월세 계약 건수 대비 월세 비율이 지난해 동기보다 2.4%포인트가 상승해 처음으로 60.4%에 달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공급시장 역시 월세가 늘어나고 전세매물이 줄어드는 추세다. 서울의 경우 전세매물은 2만5000여 건으로 3개월 전보다 13% 감소한 상황이며 전세 매물의 공급감소로 전셋값은 17주 연속 상승 중이다. 게다가 최근 3년 동안 새로 공급된 아파트 물량이 급격히 감소했고 서민 주거의 요람이었던 빌라 다가구 등이 깡통 빌라, 전세 사기 파문으로 제대로 지어지지도 않아 서민 공급시장 역시 제구실을 못 하고 있다. 임대차시장의 미스매치와 공급부족은 임대차시장의 불안을 강하게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이 정부와 정권을 장악하면 집값이 오른 과거의 통설이 이번만은 통하지 않길 바란다. 서민과 약자를 위한다는 민주당의 이념이 이번에는 통했으면 한다.
※본란의 칼럼은 본지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장용동 한국주거복지포럼 상임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