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민 단속 위해 美 전역 ‘병력 2만명 추가 배치’ 추진

美 국방부, 국토부 요청 검토
연간 4조9200억원 소요 예상
민주 "시민 자유 침해하는 것"

10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에서 주방위군 대원들이 연방 이민 단속 반발 시위대가 모인 연방 정부 건물 출입구 근처 화물 하역장과 주차장을 통제하고 있다./AFP 연합

미국 국방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 전역에 주방위군 2만명을 추가 배치하라는 미 국토안보부의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USA투데이가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파병 가능성에 관한 브리핑을 받은 관리에 따르면 주방위군 2만명을 1년간 배치하는 데 드는 비용은 36억 달러(약 4조92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를 이행할 수 있는 주방위군이 얼마나 될지 불확실하다고 분석했다.

국토부 관계자들은 방위군이 도주범을 추적하고 구금시설에서의 폭동을 진압하며 멀리 떨어진 곳 또는 적대적 지역에서 보호자 없이 방황하는 어린이를 수색하는 일 등을 지원하기를 원하고 있다.

국방부 및 이민세관집행국(ICE) 관계자들은 최근 몇 달간 뉴저지주부터 캘리포니아주까지의 군사 기지를 불법 이민자 구금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후보지로 점검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캘리포니아주 방위군 4000명을 LA에 파견했다. 또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현역 해병대원 700명을 LA에 배치하는 등 방침을 강화했다. 이 과정에는 약 1억3400만 달러(약 1830억원)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의회 군사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잭 리드 상원의원 등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같은 동향이 군대의 임무를 국외 적으로부터 국가를 방어하는 것에서 국내 거리의 경찰 활동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리드 의원은 USA투데이에 "미국 내 이민 단속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군대를 사용하는 것은 법 집행과 군사력을 분리하는 오랜 미국 원칙을 위협할 것"이라며 "이런 조치는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고 미국 사회의 군사화라는 위험한 선례를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나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이민 단속 예산에 찬성표를 던졌지만 이는 법 집행 기관의 임무지 군대의 임무가 아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