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의원 "교육당국 원인 분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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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공한 2016∼2025학년도 수능 응시 현황에 따르면 고교 졸업생(검정고시 합격자 포함)의 비중은 2016학년도 23.3%에서 2025학년도 34.7%로 늘었다. 10년 새 11.4%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2025학년도 수능 응시자는 총 46만3486명으로 이 가운데 졸업생은 16만897명(34.7%), 재학생은 30만2589명(65.3%)으로 집계됐다. 졸업생 비중은 오르락내리락하다가 2023학년도에 30%를 넘긴 뒤 계속 증가하고 있다.
졸업생 비중이 급증한 시점은 주요 입시 정책 변화와 겹친다. 2023학년도부터는 서울 주요 대학의 정시 모집 확대가 시행됐고, 2024학년도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킬러문항 배제 발언이 수능을 몇 개월 앞두고 나왔다. 2025학년도에는 의대 정원과 수도권 대학의 무전공 모집 인원이 대폭 늘었다.
해당 기간은 사교육비가 많이 증가한 시기와도 겹친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년 연속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N수생은 초·중·고 사교육비 통계에 포함되지 않지만, 수능 응시 비중 증가를 통해 이들의 사교육 수요 확대를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김문수 의원은 "N수생 중에는 재수생뿐 아니라 삼수, 사수 이상도 적지 않을 것"이라며 "입시 흔들기, 의대 열풍, 정시 확대 등과 연관성이 있는지 교육부, 교육청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