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초등학교 10곳 리박스쿨 강사 수업, 중립성 위반 없어”

프로그램 운영 즉시 중단…온라인 조사·민원 모니터링 병행”
전국 강사 이력 전수조사 진행…위반 시 계약 해지 검토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리박스쿨' 댓글 여론조작 의혹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교육부가 보수 성향 단체 '리박스쿨' 출신의 늘봄학교 강사가 활동했던 서울지역 초등학교 10곳을 조사했지만 문제점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11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리박스쿨 긴급 현안질의에서 "현장 점검 결과 현재까지 교육의 중립성 위반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다만 온라인 설문조사와 민원 모니터링을 통해 학부모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차관은 "리박스쿨 대표가 참여한 한국늘봄교육연합회의 프로그램이 서울 초등학교 10곳에 공급돼 11명의 강사가 수업을 진행한 것이 확인됐다"며 "문제가 제기된 이후 즉시 프로그램 운영을 중단하고 대체 강사를 투입했으며, 서울교육청·창의재단과 합동 점검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해당 프로그램은 2024년 10월 서울교육대학교와 한국늘봄교육연합회가 업무협약을 맺고, 서울교대가 같은해 11월 창의재단 프로그램 공모에 선정되면서 진행됐다. 올해 1학기부터 서울 초등학교 10곳에서 운영됐으며, 현재는 모든 수업이 중단된 상태다.

교육부는 서울 사례 외에도 전국 단위 전수조사를 통해 유사 사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17개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최근 5년간 활동한 강사 전체를 대상으로 리박스쿨과의 연관성을 파악 중이며, 교육 중립성 위반이 드러날 경우 계약 해지 등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프로그램 공급기관의 소속 강사들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교육부는 교육청과 함께 교육 중립성 관련 상시 신고센터도 운영할 예정이다.

이주호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교육부 장관과 리박스쿨 대표 간 개인적 인연 여부를 묻는 질의에는 "공식 회의 외에 개인적 관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오 차관은 답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일 리박스쿨 대표의 교육정책자문위원직을 해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