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李대통령 개헌 의지 확고… 국정안정 후 추진해야”

국회의장 취임 1년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경' 언급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국회 사랑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이병화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개헌의 주요 내용으로 대통령 중임제, 국회의 권한 강화, 5·18정신 헌법 전문수록, 비상계엄 국회 승인권 등을 언급하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구체적인 개헌 시점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안정 이후에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지난 4월 대통령 파면 직후 여러 정당 지도부와 '개헌을 이번 대선 과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같이 하자'라고 했다"면서도 "내란세력을 극복하자라는 국민여론이 굉장히 높아서 추진이 잘 안 됐다"고 말했다.

특히 우 의장은 이 대통령의 개헌 의지를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 대통령의 개헌 의지가 확고하고 분명하다"며 "이 대통령 (개헌)공약도 저와 얘기한 내용과 거의 같다"고 밝혔다. 내각제 개헌과 관련해선 "제가 내각제 개헌을 추진한다고 얘기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개헌의 구체적인 시점에 대해선 "정부가 시작하는 단계"라며 "정부가 국정운영의 안정을 찾기까지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개헌논의는 각 정당과 시민사회, 정부와 논의를 거쳐서 시기를 잘 조절해 가야 한다"며 "국회의장도 논의를 모아가는 과정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국회가 처리할 시급한 국정과제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꼽았다. 우 의장은 "민생과 경제, 외교·통상 등 대내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국민의 삶을 안정시켜야 한다"며 "당장 시급한 추경부터 적극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삼권분립을 위해 국회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우 의장은 "삼권분립에서 국회의 기본 역할은 입법과 예산"이라며 "입법 역량과 의정 지원 강화, 예산 심의 내실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 확충제도 개혁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