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지역 윤수봉 의원 반대 입장에 조목조목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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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는 12일 제41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전북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윤수봉 의원(완주1)이 먼저 세 차례 관 주도 통합 시도로 인해 입은 완주군민의 대립과 반복, 상처들에 대한 도지사의 책임과 사과 의사를 물은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주민에 의한 통합 건의는 지방자치 이후 최초로 주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통합 문제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한 사례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 해 10월 '완주·전주 상생발전 완주군민협의회'에서 107개의 상생발전방안을 전주시에 제안하고 민간 주도의 통합 여건 마련을 요구한 바에 따른 것이다.
이에 윤 의원은 "임의적이고 한시적인 재정지원이 장기적으로 재정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완주·전주 통합 관련 재정특례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또 전주시의 지방재정 악화와 통합 관련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모 여론기관의 여론조사가 전북자치도의 의뢰로 제공된 것과 그 시기의 부적절성에 대해 질문하고 강하게 질타한 것이다.
이에 답변에 나선 김 지사는 "완주군민들께서 농업·교육·복지·예산 등 기존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는 지난 해 '통합시군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주민 지원 예산은 12년간 유지 확대되도록 제도화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완주 전주 통합시 안정적 정착을 위해 보통교부세의 100분의 10인 약 1조원을 15년간 지원할 것을 중앙에 건의하고 있다"며 "보통교부세는 시군의 지역경제 여건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해도 보통교부세가 줄어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출산 장려금, 결혼 축하금, 청년·신혼부부·다자녀 가구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정책 등 완주군만의 복지정책에 대해서도 지원 대상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재정에 부담이 되는 정도는 아니다"며 "조례에 따라 12년간 유지 확대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특히 김 지사는 통합에 따른 완주군 지역 의원 감소 우려에 대해서는 "시군 통합 후 최초로 실시하는 도의원 선거에서 도의원 정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통합 전의 수를 고려해 정하게 되어 있어 전북도(36명), 통합시 14명(전주 12명, 완주 2명)이 유지된다"고 말했다.
통합 시 혐오시설 외곽지역 배치 우려와 관해서도 김 지사는 "폐기물 시설의 입지는 폐기물시설촉진법 9조에 따라 주민 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하므로 주민 동의 없는 시설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또 완주 외곽지역 개발 배제 우려에 대해 "완주 고산 6개 면은 전주의 한옥마을 등 전통문화 자원과 완주의 지역문화자원 및 생태관광자원을 활용한 K문화관광벨트로 연결, 친환경 레저휴양 거점, 문화 여가 생활거점 등 관광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특례시 비전에 대해 "공공시설 이전, 관광단지 산업단지 조성, 택지개발, 전주와 완주를 잇는 SOC 확충 사업으로 광역시에 버금가는 도시는 물론, 사회복지 급여 대상자 선정도 기본재산 산정 기준이 농어촌,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상향되어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긴급 지원 등 복지 분야에서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윤 의원은 완주·전주 통합이 불발된다면, 도지사의 차기 선거 불출마 의향에 대해 김관영 지사는 "(정치인은)정치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통합을 찬성하는 주민들이 요구해서 실시되는 찬반투표다"며 "통합 문제를 출마 여부와 연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재차 잘라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