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EU 집행위와 '재무장 기금' 논의…EU 회원국 이견 속 참여 모색
◇ 유럽 안보 행동(SAFE) 242조 규모…EU, 특정 조건부 한국 포함 제안
◇ 나토 재군비 7대 핵심 분야에 최대 6500억 유로 추가 투자 가능
◇ 유럽 안보 행동(SAFE) 242조 규모…EU, 특정 조건부 한국 포함 제안
◇ 나토 재군비 7대 핵심 분야에 최대 6500억 유로 추가 투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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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회원국들의 국방력 강화를 위한 EU Readiness 2030/ReArm Europe (이하 EU 2030) 계획을 유럽연합 집행위(Commission)의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위원장 발표로 지난 3월 4일 공식 제안되었다.
이른바 "전쟁 경제 모드" 선언이라는 "EU 2030" 재군비 프로그램에 따르면 2030년까지 6,500억 유로(약 1,026조 원)를 투입할 예정이며, 독일은 프랑스·영국·이탈리아 등과 공동 무기 개발 프로젝트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을 포함한 나토의 국방 예산 소식에 정통한 美뉴욕에 본부를 둔 VettaFi사는 유럽의 나토 32개 회원국들이 안정성장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의 유예 조항을 활용해 GDP 대비 1.5% 추가 국방비 지출 시 6500억 유로 규모 재정 여력이 생긴다는 분석 전망을 최근 지난 달 1일에 보도했다.
한편 로이터는 지난 3월 22일 최대 1500억 유로(약 220조 원) 규모의 "유럽 안보 액션(Security Action for Europe, SAFE)" 대출 프로그램이 EU 2030" 재군비 예산에 포함된다고 보도했있다.
로이터는 같은 날 보도에서 미국과 유럽의 MarketWatch Center for European Reform 등의 분석 기관들의 자료에서 EU 내 다국적 연구·조달 구조(PESCO, EDF 등) 와 SAFE를 통한 대출이 언급됬다고 보도했다 .
특히 로이터는 나토 회원국 간 합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한국을 포함한 비유럽권 국가들이 1500유로 규모의 SAFE 프로그램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도했다.
유로 뉴스(euro news)는 지난 달 21일 "SAFE 대출 프로그램"의 분석을 통해, 한국이 지난해 11월 5일 유럽연방(EU)과 안보 및 국방 파트너십을 체결했으며, 이에 따라 현재 유럽 집행위원회와 한국 방위산업을 위한 파트너십 협정을 협상하고 SAFE 기금에 접근할 자격을 얻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또한 유로 뉴스(euro news)는 EU와 한국의 'Security and Defence Partnership'이 공식 서명된 사실이 EEAS(유럽대외행동청) 및 VUB, CSDS 등의 분석을 통해 2024년 11월 4일 보도했다.
브뤼셀에 위치한 VUB 전략외교문제연구소의 라몬 파르도(Ramon P. Pardo)교수는 한국이 2024년에 EU와 한국의 '안보·방위 파트너쉽(Security and Defence Partnership)'이 공식 서명된 사실이 EEAS(유럽대외행동청) 및 VUB, CSDS 등의 분석을 통해 확인되었다고 지난해 11월 5일 발표했다.
한국 정부는 이를 발판 삼아 유럽 재무장 기금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연합(EU) 방위 담당 집행위원이 한국 국방부 관계자들과 만나 유럽의 재무장 자금 지원 문제를 논의했다고 유러액티브가 지난 달 2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EU 회원국들이 유럽연합의 재무장을 위해 배정된 기금을 외국과 외국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한국이 유럽 방위산업 시장 진출과 자금 확보 기회를 본격적으로 모색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한국은 오는 2027년까지 세계 4위의 무기 수출국으로 도약한다는 야심찬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5년간 세계 10위 무기 수출국이었던 한국은 미국, 프랑스, 이스라엘,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 등 전통 강호에 이어 중국(세계 시장 점유율 약 5%)이 차지한 4위 자리를 넘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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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군비 기금은 ▲방공 ▲포병 체계 ▲미사일 및 탄약 ▲드론 및 드론 방어 시스템 ▲군사 기동성 ▲사이버 방어 ▲대규모 군사 작전 수행을 위한 전략적 '지원 요소' 등 7가지 핵심 분야의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다.
EU 집행위원회는 회원국이 향후 4년간 국가 경제 생산의 최대 1.5%를 추가로 국방에 지출할 수 있도록 재정 규제를 완화했다. 이를 통해 최대 6500억 유로의 추가 국방 예산 확보가 가능할 전망이다.
독일 연방의회는 이미 이번 주 미래 연방정부의 군비 증강을 위한 추가 여지를 확보하기 위해 부채 제한을 완화했다고 한델스블라트는 전했다.
◇ 4월 신청, 다음달인 7월 최종 확정...프랑스와 타 회원국 간 입장차 조정
발디스 돔브롭스키스 EU 경제 담당 집행위원은 "많은 정부가 국가 비상 조항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4월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7월까지 절차를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EU는 국방비 지출로 무기 외에도 이중용도 물품, 군사 인프라 투자, 현재 인건비 등을 인정하지만 연금 지급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EU 관계자는 설명했다.
프랑스 정부는 EU의 '전략적 자율성' 강화를 위해 해당 기금을 EU 내 기업들에게 한정하자고 주장했으나, 다른 회원국들은 한국, 일본 등 파트너 국가들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해 결국 후자의 의견이 반영됐다.
한편, EU의 이번 군비 기금 조성은 유럽 방위 산업의 지형을 변화시키고 국제 안보 협력에 새로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