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불법 대북송금’ 이화영 사면 요구에 “대통령 사면권, 공범 감추기 위한 방패 아냐”

나경원 "李대통령 이화영 사면하면, '북법 대북송금' 의혹 최종 책임자로 자백하는 꼴"
김기현 "조국, 이화영 이어 송영길, 김어준까지…성남파 이석기도 복권 요구할지도"

국민의힘 주호영, 나경원 의원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4선 이상 의원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은 14일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대법원에서 7년 8개월의 징역형이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공개적으로 사면·복권을 요구한 것을 두고 "대통령의 사면권은 국민 통합과 정의 실현을 위한 마지막 수단이지, 범죄 공범을 감추기 위한 방패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만약 이 대통령이 이화영을 사면한다면, '불법 대북송금'의 최종 책임자가 바로 자신이었음을 자백하는 꼴"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나 의원은 "대법원은 이화영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과 뇌물 수수, 그리고 이 대통령(경기지사 당시)의 방북 비용 대납 사실까지 모두 인정했다"며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 비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치와 국제 신뢰, 외교적 위상까지 흔드는 중대 범죄"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 전 부지사의 사면 요구는, 대통령을 향한 노골적인 '사법 거래 청구서'이자 사실상의 '협박'"이라며 "당신을 위해 저지른 일인데 어찌 나를 외면하는가, 사면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밝히겠다는 식의 협박"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이화영을 사면한다면, 유엔 대북제재 위반을 정부가 방조하는 셈"이라며 "유엔 제재를 위반한 범죄자를 대통령이 직접 사면하는 나라를 어느 국가가 신뢰하겠는가. 이 대통령이 진정 떳떳하다면, 이화영과의 입막음용 사면거래를 꿈도 꿔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기현 의원도 같은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아마도 이제 곧 전국 교도소에 백기가 게양될 것 같다. 재소자 모두가 자신은 억울하다며 사면을 요구하고 나설 것 같기 때문이다"라며 "전국에 범죄자가 없는 태평천하가 올 것이다. 실로 '대박'이 아닐 수 없다"라고 이 전 부지사의 사면 요구를 비꼬았다.

이어 "'조국 사면론'이 스멀스멀 올라오자, 이번에는 이 전 부지사가 '자신은 억울하다'며 공개적으로 사면·복권을 요구하고 나섰다"며 "정권이 바뀐 지 불과 열흘 만에 무법천지 대한민국이 돼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국 이화영에 이어 송영길, 조금 지나면 김어준의 청구서가 날아들고, 어쩌면 성남파 이석기도 자신을 복권시켜달라 나설지도 모를 일이다"면서 "앞으로의 전개가 흥미진진해 보인다. 대통령이 과연 어떻게 할지 국민과 함께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